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로스쿨의 실상에 대한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학생이 몰리는 문제는 로스쿨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법세력의 기득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인원을 소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수로 하여 현재 소수만이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자격증을 좀 더 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학비의 경우 로스쿨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대대적인 무상교육 투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스쿨 설립 중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저자께서 "각종 전문대학원들은 상류층 자녀의 신분을 유지시키며, 노동자의 신분상승을 막는 견고한 틀이다. 따라서 모든 계층에게 접근성이 보장되기 전에는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고시체계로 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돈없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제도는 이미 젊은이들을 수년간 고시원에 내모는 폐해 등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결판을 내는 고시에 비하면 일정기간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이 더욱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학생이 로스쿨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무상교육 운동이나, 정부차원의 저금리 학자금대출 요구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신기사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떤 발전인지와 ..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