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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정부의 봉쇄정책에는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중국압박으로 통해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 아랍의 봄 등 미국의 가치를 내세워 기존정부 전복에 나서온 클린턴의 지향점은 , 한반도에서는 북핵, 북인권을 매개로 계속적인 북한봉쇄에만 그칠지 모른다.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에는 천안함 이후 이명박의 524조치 발표문을 측근인 러셀의 “내가 보이기에는 좋아보인다.”는 코멘트와 함께 이메일로 받아보았는데. 힐러리가 봉쇄라는 수단을 통해 이란 핵합의처럼 북한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란과 달리 주변국 외에도 분단국이라는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단기간에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내건 봉쇄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반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북핵 완전포기가 아닌 상황에서 미북 관계의 수립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근본문제” 해결의 전망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급작스런 개방이나 남북교류 전면개방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를 남한이 받아들일 일도 없을 것이나, 현재와 같은 외국투자지역 개방과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군사적 긴장 속에 공존, 교류 모델이 한반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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