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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시설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모든 건축비나 비품등의 기능보강비를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때 국가에서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민간시설들의 도입을 적극 장려를 하였는데 현재는 지자체나 국가에서는 법인시설들에게만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어서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민간시설들도 똑같은 법적용과 여러가지 재무회계상의 제한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기존 법인시설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똑같은 눈높이에서 비교를 하지 마시고 세밀한 부분들 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수리나 비품구입, 여러가지 프로그램 사업비 등도 현재 법인시설들에게만 지원을 하니 법인시설들은 돈이 남아돌고 민간시설들은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별을 할 것이면 처음부터 민간시설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오라고 현혹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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