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삶의 공백을 채우는 인권의 언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그런데, 그 시기의 기준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가늠하는 것은 온당한 일일까?

[인권오름] [엠건의 인권이야기] 사장님 ‘그녀’, 그리고 알바생 ‘나’

일 난이도로만 따지면 최상의 알바였다. 근데 난이도 외의 것들이 문제였다.

[인권오름]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내가 상담 활동을 하다 만난 그린벨트(가명)님은, 수년 전만 해도 특별히 뭐라고 불리지 않는 단지 ‘가난한 사람’이었다.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

[인권오름]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한국의 헌재야말로 이렇게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 “편견에 가득 찬 증명되지 않는 명제”로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권오름]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뿐만 아니라 위헌의견조...

[인권오름]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인권오름]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행사로 인한 ‘위력’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그 단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였다.

[인권오름]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그 기록관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