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손배·가압류에 이어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허울뿐인 인권위를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인권위법을 뒤튼 권력기관에 맞섰던, 그리고 인권위법 제정 이후에는 ...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인신의 자유는 인권헌장 혹은 혁명의 결과물이 인권선언들에 의해 명시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 담긴 권리들의 이행을 위한 밑그림...

'실용' 가면 쓴 밀실합의 경고

3대 개혁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열려

이들은 "3개 개혁입법안의 처리는 수십 년간 수구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사회구조와 정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여당과 수구보수를 탈피하지 못한 거대 야당의 야합에 의해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는 없다...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검찰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드러난 삼성SDI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자가 낸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1]

지난 주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을 향할 즘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달리기를 한 결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습...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작사건에 관련됐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