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해야” 최종 판결

노조 “정부 잘못 인정하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

대법, ‘노조파괴’ 심종두·김주목 원심 확정

심·김에 징역 1년 2월, 창조컨설팅은 파기 환송

대법원이 노조파괴 자문업체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톨게이트에 두고 온 유니폼을 다시 입을 그날

[워커스 르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자회사 반대·직접고용’ 투쟁 이야기

8월 29일 현재 ‘자회사 반대·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싸움이 두 달을 넘었다. 대법원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

민주당 당직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탄압 논란

‘부당노동행위’ 대리점 대표가 민주당 지역위서 요직 맡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대리점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직자...

반복되는 ‘공공 공사’ 사망사고...책임은 누가?

[워커스 이슈①] 정부 발주 공사와 노동자 안전 집담회

‘공공’이 주문하고 책임지는 공사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확률은 왜 높은 것일까. 《워커스》는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근본 대책이 있는지 관련 전문...

공공이 자본에 넘긴 노동자 죽음…국가는 유령?

[워커스 이슈①] 공공 공사 사망만인율, 건설업 평균보다 높아

공공 사업이 자본으로 넘어간 곳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 7월 31일 서울시가 발주한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데 ...

현대기아 비정규직 단식 30일, 체중 20% 감소 '심각'

고용노동부, 법원 판결에도 직접고용 명령 않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의 단식이 30일째 이어지고 있다. 김 지회장의 체중은 16kg 감소(평소 체중보다 20% 감소)해 ...

한국지엠 비정규직, 고공 오른 이유

고공농성 해고자 “한국지엠, 때마다 비정규직에 희생 강요”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이영수 씨가 25일 새벽 부평공장 정문 앞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해고자 25명은 같은 곳에서 집단 단...

권한의 분리, 세 명의 죽음, 책임의 소멸

[워커스 이슈 ①정부의 의뢰, 자본의 살인] ‘공공’ 발주 공사... 왜 참사 불렀나

8월 17일. 목동 빗물펌프장을 찾았다. 작업이 중지된 이곳에 인기척은 없었다. 입구를 지키던 경비 노동자는 사고가 벌어진 지 한참이고, 합동 ...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도한 현대차 임원에 실형 선고

노조 “법 우롱한 낮은 형량, 현대차는 노조파괴 주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2일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현대차 임원 △최재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

검찰,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4년 등 구형[1]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집회…미조직 노동자 위해 투쟁한 것”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김억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상...

유시영 곧 1심 선고…유성기업지회, 다시 상경 투쟁

지회 “법정 최고형으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오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배임·횡령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한 상경 투쟁에 나섰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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