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시장독점 강화하는 데이터 독점권 제도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10)

데이터 독점권은 특허의약품의 강제실시(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정부나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제...

노무현 정부, 철군 계획을 밝히라

6.24 반전행동, '이라크 주둔의 정치적 명분은 없다'

미 해병대가 도로매설 폭탄으로 기습 공격 당한 후 자행된 2005년 11월 19일 하디타 학살을 규탄하며, 자이툰 부대 철수와 평택 미군기지 확...

팔코너 의장, DDA 농업 협상 세부원칙 초안 제시

29일부터 집중 협상 전망

협상 표류의 대안으로 의장 초안이 제시됐으나, 그 내용이 그간 미국, 유럽연합(EU), 농산물 수출국 그룹, 개도국 특별품목(SP)그룹 등이 제...

고용, 노동조건, 노사관계 모두 악화시키는 한미FTA[3]

[한미FTA저지특별기획](27) -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인터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 중인 국민보고서의 노동부문 작성을 담당한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만났다. 그는 ...

‘미사일 실험 발사’ 소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기고] 미사일 소동, 6자회담 의지 없는 미국에 대한 북의 반발

이번 북 미사일 관련 소동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알다시피 이미 지난 1998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상공회의소+규제개혁기획단 = 외국인학교?

교육공대위, '교육시장화를 위한 합작품'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오늘 공청회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나의 저항[2]

[박수정의 사람이야기](9) - 걷고 걷고 걸어서 대추리로

가도 가도 대추리가 안 나오니 아이는 어째 좀 이상하다고 길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제약자본 배불리기

[한미FTA 지적재산권 릴레이 만화](9)

치료방법 특허인정은 생명공학 기술에 기반한 의약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이든 팔고 사는...

나의 저항[2]

[박수정의 사람이야기](9) - 걷고 걷고 걸어서 대추리로

가도 가도 대추리가 안 나오니 아이는 어째 좀 이상하다고 길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안에선 'FTA 지지' 밖에선 'FTA 반대'

재계회의 '한미FTA 지지 선언 채택', 범국본 '항의 피켓팅'

2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19차 한미재계회는 '한미FTA 적극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오전 9시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말레이시아-미국FTA 반대 투쟁에 나서

6월 12일, 말레이시아-미국FTA 협상 개시 반대 시위 열려

말레이시아-미국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 협정이 말레이시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되기...

'준비가 부족했다' 모두 인정!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1]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찬성과 반대의 동수로 구성한 이날 토론회는 플로어 토론도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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