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영"에 대해 총 "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현재 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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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노동3권을 연쇄적으로 제한하는 노조법의 왜곡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3권 각각의 고유한 권리의 이름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박주영]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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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콘도 웃고갈 노동위의 ‘차별’ 규정
[연속기획-2012 비정규직](3) 차별,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식이 통하는 것은 그저 법문의 얄팍한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조리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이고, 그에 적절한 법적 시스템의 섬세한 정비...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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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절대금지원칙, 원청과 직접교섭으로
[기고]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누린 부당이득 환원해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고히 해나가는 투쟁이 구축되고 확산되어... [박주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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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덜 썩은 동아줄인가
[법률가 연속기고]⑩ 현행 비정규직법과 무기계약직전환 유예법안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밤늦게 밀린 서면을 쓸 때면 “노동자를 대변할 법리가 없다는 현실보다 배가 고픈게 더 참기 힘들어”라며 엄살을 피우던 나이지만 국회 앞 짱짱한 뙤약볕 아래서도 이상하리... [박주영(노무사)]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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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도, 간병노동자도 설 자리 없는 간병서비스제도
[노무현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의 허와 실](4)
노무현 정부의 간병제도화 시도에는 위와 같이 환자와 국민, 간병노동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모두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간병‘시장화’를 택할 것인가, 모두가 생명과 미래를 ... [박주영(사회서비스공대위)]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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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월/특집3] 한미FTA,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잡아먹는 괴물의 등장
[박주영]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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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법
근로계약 해지의 근거로서 근무평정의 객관성 -2006. 2. 24. 선고, 대법 2002다62432 판결-
정리해고법리를 회피하고 시용계약이라는 유기근로계약에 의해 일정한 인원을 정리하려한 사용자의 편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 [박주영]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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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지원 예산이면 당장 혈액질환자 고통 던다
[황우석사태진단](4) - 황우석 사태와 첨단의학기술
본인이 백혈병 환자이기도 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금 당장 300억 원을 투입하면, 골수이식이 필요한 대부분의 환자에게 조직형이 맞는 골수를 찾아 이식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박주영 (민중의료연합)]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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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지원 예산이면 당장 혈액질환자 고통 던다
[황우석사태진단](4) - 황우석 사태와 첨단의학기술
본인이 백혈병 환자이기도 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의 말에 따르면, 지금 당장 300억 원을 투입하면, 골수이식이 필요한 대부분의 환자에게 조직형이 맞는 골수를 찾아 이식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박주영 (민중의료연합)]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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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협상, “민중의 미래를 파탄낼 수는 없다”
‘브레이크 없는 GATS: 이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 워크숍 열려
홍콩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개진이 이어졌던 워크숍은 빅토리아 공원 잔디밭으로 옮겨져 외국 활동가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의 시간도 가졌다. [박주영(민의련)]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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