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왜 안 돼?

얼마 전 모 방송의 아침뉴스에 한승수 총리가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 한 업무지시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국민들이 폭력시위의 실상을 알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란 것이었다. 아침부터 그 뉴스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오후에 사무실 근처 염천교 옆에 걸려있던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이제는 정부 부처도 모자라 정체모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온 국민이 촛불집회에 찬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2의 촛불이 안 된다며 대는 근거가 사실무근과 왜곡일 뿐이었다.


촛불은 불법이라는 낙인찍기

현수막 위에는 “불법 폭력시위, 법질서 준수” 이렇게 써 있다. 다시 말해 촛불은 불법폭력시위이고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딱지’, ‘낙인’를 붙인 거다. 하지만 작년에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에 관한 보도를 눈여겨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문화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ㅇ[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뛰어넘기에 위헌 소송을 했다는 것을.

게다가 집회는 헌법21조에도 나와 있듯이 ‘허가’할 수 없고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허통보를 내는 일이 허다하다. 불허통보가 되면 불법집회가 되니 불법집회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경찰당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법질서 준수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니...참...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는 헌법21조를 준수해야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네들, 경찰이라구!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

과연 현수막에 써 있는 불법집회와 폭력시위란 무엇인가? 최근 보수 단체들이 내놓는 홍보전단지들을 보면 시위대가 전경버스를 부수는 사진 등이 주를 이룬다. 폭력행위가 조금 있음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역시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탄압의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자유마저 침해하는 데 있다. 시민들이 함께 자신의 소리를 내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광장은 경찰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기자회견마저도 정치적 발언을 했으니 불법집회라며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정말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이 아닐까.

덧붙이는 말

홍이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