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기고]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질병에 대한 판단과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 ‘근로 능력 유무’를 강제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신규 지침의 부당함에 근본 원인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