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09년 1월 산재통계 발표,
경제위기를 틈 탄 산재 은폐? 질판위의 활약?

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발표한 2009년 1월 산재 통계 자료를 보면, 산재로 다치거나 병든 사람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나 경제위기시에 산재 은폐가 더욱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산재자는 6,942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5.4% (1,260명)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수는 168명으로 21.7%(30명) 늘어났다.


☞ 산재사망자는 20%이상 늘어났는데 재해자는 오히려 15%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대재해가 늘어났거나, 경제위기시에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산재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노동자가 늘었거나, 공상 합의처리되는 방식으로 산재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한 가지의 매우 유력한 가능성은 지난해 산재법 개악 이후 출범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의 맹활약’ 가능성이다.



허리 아파, 어깨 아파
풀무원노동자 다 죽는다
공단은 산재승인을 즉각 수용하라!!!

겉으로는 이웃사랑, 생명존중 기업, 속으로는 노동조합탄압, 장시간고강도의 노동으로 근골격계질환자 투성이인 (주)풀무원에서 3명의 산재노동자들이 공단의 산재요양 불승인에 반발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 풀무원지회에 따르면 윤은정·장금순·허정숙 3명의 조합원은 수년간 생산라인에서 제품 선별과 적재 등의 반복작업을 해오다가 어깨, 허리, 목뼈, 팔꿈치 등에 염좌,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들은 10~15kg 이상씩 되는 박스를 어깨 높이 이상 들어올리는 일을 하루 12시간 이상씩, 성수기엔 하루 15~18시간씩 해야 했으며, 생산인원이 축소되어 콘베이어 속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작업속도는 더 빨라졌고, 이렇게 지속된 고강도의 노동은 5~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작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이 붓고 어깨가 쑤시고 등짝이 갈라지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져 찜질, 파스, 물리 치료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풀무원 사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받아들이며 이들 3명의 요양신청에 불승인처리하였다. 지난 3월 6일 풀무원지회는 불승인 처분을 받은 조합원 3명과 함께 공단의 결정사항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들의 산재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단 춘천지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3명의 근골격계환자들은 공단의 불승인처리 이후에도 집에서 뜨거운 찜질을 해야 밤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각한 상태고 심할때는 한의원에서 침이나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별다른 차도는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런 몸 상태에서 여전히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공단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풀무원 노동자에게 하루빨리 적절한 요양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악덕 자본 풀무원은 부당전직, 부당해고, 조합원 탈퇴 공작, 노조임원의 해고 공작으로 104명의 조합원 대다수를 탈퇴하게 만들었고,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으로 거의 모든 노동자가 근골격계환자라고 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동자를 압박하고 길들이는 추악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일 터]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