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좋은 학교다.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의 능력과 전문성을 더욱 신장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잘 나오는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여당 최윗선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물론 어떤 인센티브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인사에서 차등성과금까지 열어 놓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근무평정과 차등성과금, 교원평가가 평가 기준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화 통화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3개나 되는 평가를 받게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를 해소할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하지 않았다"며 "현재 쉽지는 않지만 3개 평가를 하나로 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인센티브와 연계되지 않는 교원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 간의 교육분야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부위원장 권영진 의원 역시 "교원평가와 인사, 성과금 지금을 연계하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해 인사와 관련된 교원평가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교과위 의원이다.

　

여기에 일부 보수단체는 학생 성적에 따라 교사들 평가를 매기고 성과금을 차등으로 주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출범한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사평가와 성과급제를 시행할 것’이었다.



이는 이 단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이계성 올바른 교육 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지난 9월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교과위)이 자유교육연합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 공동대표는 이와 함께 “전교조 문제 해결 없이 공교육 문제 정상화는 불가능”이라며 “5년마다 교사 자격증 갱신제를 실시해 불성실한 교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한국교총 등을 만나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정부 질의가 끝날 때 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의는 오는 7일이 끝난다. 그렇다면 그 때까지 교원평가 내용과 결과 활용 정도를 확정지은 뒤 이달 중순 초중등교육법안을 발의해 다음달 5일 끝날 예정인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제정한 뒤 오는 2010년 3월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계획이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다.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이 지난 9월17일부터 24일까지 교사 932명에게 교원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교사 58.1%가 '반대'라고 답했으며 인사와 성과금 연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61.6%가 '반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