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경쟁에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한나라당 교원평가법안 분석-학부모단체도 인사 반영에는 부정적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핵심은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사 반영' 교원평가 강행

한나라당과 교과부 법안 발의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정 협의 끝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확정해 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교원평가법을 발의했다. 지난 ...

오바마 “일제고사 반대, 교사단체와 협력”

이명박 대통령과 너무 다른 교육공약 3가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역시 이명박 정부와 상반되는 점이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미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집인 ‘버락...

조전혁 의원, 여론 반하는 법안추진

학교급식 자체 설문도 직영 '찬성'

위탁 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해 비판을 받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이나 ‘직영 전...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시민단체 국제중 강행에 헌법소원으로 맞불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등 75개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

‘두발자유, 강제 야자 금지’ 법 18대에는 빛 볼까

권영길 의원 7일 발의 예정 … 4․15조치와 맞물려 국회 처리 진통 예상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3일 ‘학생인권법’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18대 국회에서의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영길 의원은 79번째 학...

‘모법에 없는 항목’이라 빼면서도
‘교원노조, 단체 현황’은 넣었다

[발굴] 교육정보공개법에서 ‘경력별 현황’ 등은 왜 빠졌을까?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경력별, 연령별 교원현황을 비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모법에 없는 공개 대상정보가 시행령에 들어갈 수 없다’(법률 위임 범...

인사 포함 성과금 등급까지 반영될 듯

MB정부, 교원평가 결과 어떻게 이용될까

\"잘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좋은 학교다. 교원평가를 통해 선생님의 능력과 전문성을 더욱 신장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

교장선생님의 연가투쟁

똑같이 \'집회참여\'를 연가 사유로 쓰고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 전보 소식을 들어야 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

외국인학교 '귀족학교' 되나

국내사학법인도 설립, 내국인 30% 입학

국내 사학법인 설립할 수 있고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까지 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또 하나의 특별한 대입 학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