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정 협의 끝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키로 확정해 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교원평가법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일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승진용 점수 따기에 교사들을 내모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의 교육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11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제9조의2 조항을 새로 만들어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나경원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는 2010년 3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대해서,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하는 사람은 동료 교원이다.

또 학생은 수업 만족도 조사로 수업하는 교사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게 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평가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교원평가 결과는 인사와 연수 등의 자료에 활용키로 했다. 이 때 학교장은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에도 반영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성명서로 “현재 실시되는 근무평정제도가 바로 교원의 승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와 연계하는 교원평가”라고 지적하고, “승진용 점수따기에 교사를 내모는 교원승진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며 △근평 폐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 역시 성명서를 내고 “수업을 두고 교사들끼리 줄세우기를 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떤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전문가와 당사자가 연구와 주장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은 채 피상적 논리에 의거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