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과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다음 나중에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기로 입을 모았다. 국회가 폐회 중인 지난 9일 진행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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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나경원 의원(안)과 조전혁 의원(안)으로 고집했던 ‘법제화와 동시에 평가 결과 인사와 연계’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조전혁 의원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인사와 연계’에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입장에서 후퇴해 이를 허용한 것이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교원평가법인 정착이 되면 가장 유력한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사와 연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4월에 모습을 드러낼 교원평가법은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는 ‘교원의 능력개발 위한 자료로 활용과 연수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 요구’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쪽은 “현재로서는 연수에 연계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안 문구에는 ‘인사와 연계’ 조문을 일단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확정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듣고서 하기로 해 교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원평가가 본래 목적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17대 국회 때부터 지적돼 온 근평과 차등성과금 등 평가 중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동시에 근평 등 승진제도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논의할 때 진지하게 대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인사 연계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모법 상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도 “시행령에서 인사, 연수, 승진 등을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주체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일 오전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모여 교원평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