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굿맨 교수(호주 시드니 과학기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세계경제포럼을 국제엘리트들의 결집장으로 정책을 결정할 조직적 힘은 없지만, 지배엘리트들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설명할 중요한 공간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좌우하는 것이 그들의 의제임을 각인시키는 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회의(이하 WEF-EA)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표제를 내건 이번 포럼에 새로 붙은 이름은 '아시아전략라운드테이블'. 이번 회의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융계, IT 정보통신계, 방송계, 유통, 무역계 등의 지도자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공공부문 관계자들로 실로 아시아의 경제전반과 공공부분의 민영화 영역을 포괄하는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보면 14일 오전브리핑은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하는 아웃소싱과 무역, 통화, 중국에 대한 브리핑이 잡혀있고 9시부터 시작되는 쟁점은 아시아의 천연자원 필요와 동아시아의 혁신과 교육, 11시는 금융사유화를 의미하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논의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이 모이는 이번회의에서는 다양한 비공식회의들로 아시아 경제 전반이 다루어질 것이다.

참세상방송국에서는 자본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공식적 의제별로 각 운동진영의 대응을 소개해 싣겠다. 첫 번째로 경제특구지역에서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교육개방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 부문을 물사유화와 교육으로 나누어 싣는다.

쟁점1. 아시아의 천연 자원 수요

저들의 방향: 아시아의 성장은 원자재와 천연자원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운송 능력뿐 아니라 채취와 처리 기술도 한계에 도달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안보적 요인이 천연자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자동차 산업같은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커다란 영향을 미칠까? 를 검토하면서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천연자원 수요가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 경제와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를 먹여 살리기 - 아시아의 천연자원"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왑 교수

<천연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아시아 먹여 살리기>의 본질은 에너지와 물 같은 자원을 사기업화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공무원노조 서형택 정책기획실장에 따르면 IMF 당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우리나라는 WTO서비스협상을 위해 물서비스(상하수도) 시장을 개방하고 물 사유화를 법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상하수도 공급사업은 한번 입찰한 후에는 20년 이상 유지되는 장기계약으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볼리비아는 물 사유화 이후 가격이 200%이상 인상되었으나 이후 재평가를 통해 공공서비스로 전환된 바 있다. 기업은 또한 환경규제를 약화시켜 물을 계속 더럽히고, 더러워진 물을 정화시켜 높은 가격에 파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서형택 실장은 공공부문 사유화의 피해는 당장 눈앞의 일이나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의식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라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대투쟁으로 공공부문의 조직력을 오히려 선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노조는 6월 14∼15일에 열리는 아시아민중운동회의에서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일본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일본의 물 사유화 진행 상황과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대응,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다룰 계획이며 공무원노조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광범위한 대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2. 경쟁력의 열쇠 : 혁신과 교육

저들의 방향: "대부분의 기업 지도자들은 자기 회사의 미래 경쟁력에서 교육 체제의 개선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과 훈련의 질은 어떻게 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영향을 미칠까? 피고용인으로부터 창의력과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현재의 세계적 기업 환경에 비춰볼 때 교육자들은 어떤 또 다른 핵심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까? 이슈맵을 사용해서 참가자들은 아시아 교육 체제의 강점과 약점뿐 아니라, 이것의 영향을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공공이 교육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100%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교육을 민간에 넘겨 최상층은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추락시키겠다는 태도이다.

세계경제포럼 참가자들은 한국의 서비스산업 중 가장 유망한 종목을 교육부분이라 평가한다. 작년 DDA(도하개발아젠다)이후 올 3월까지 WTO에 교육부문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20여개국으로 그 중 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 주 협상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이병주 대외협력실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개방의 흐름은 첫째, WTO나 FTA 등 국제협약과 관련된 개방흐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특구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 유치, 세 번째는 시장개방에 따른 자발적 자유화조치로 나뉜다.

이런 흐름에 따라 경제특구지역인 인천에 이미 4개의 외국인학교가 들어와 있고 연간등록금이 2천만원선인 그 학교의 내국인 입학은 현재 40%선까지 허용되어 있다. 또한 현재 전국 시군구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학교 특구 지정 등을 신청해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병주 실장은 교육개방자들은 "어차피 외국으로 유학갈 것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라고 말하지만 외국인 학교 유치는 곧 공식적인 유학의 통로가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더 광범위한 유학을 통해 교육은 더 집중화되고 경쟁은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인학교의 분교까지 들어와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상류층 자제들은 대부분 외국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학교의 본국으로 가 교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등은 개방으로 얻은 수입을 다시 개방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국내의 경쟁도 심화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점점 추락해 간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으로 호주의 교사들은 파업에 나서고 있으며 그렇게 자국의 교육경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시장이 새로운 개척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종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여론을 퍼뜨려 공공부분의 사유화와 경쟁의 과열을 합리화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6월 14∼15일에 열리는 아시아민중운동회의에서는 과 <국립대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열린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맞선 반대투쟁 계획으로는 6월 12일 여중생추모/파병반대 집회(오후 6시, 광화문 - 여중생범대위/파병반대국민행동주최)가 잡혀있고 오후 10시에는 동국대에서 전야제가 개최된다. 13일에는 부문별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후 오후 3시 대학로에서 신라호텔방향으로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14일부터 15일까지는 고려대에서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가 개최된다.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워크샵 목록 아시아지역 양자간 협상에 대한 민중의 전략 * 주요내용: 아시아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공동행동 결의 * 주관: KoPA , 민주노총 외 식량주권 국제토론회 * 주요내용: 식량주권 수호의 의의 공유, 각 국 투쟁 사례 공유, 공동 투쟁방안 모색 * 주관: 전농, 비아캄페시나 WTO 서비스협정에 대응하는 아시아 민중의 전략 * 주요내용: WTO 서비스협정 협상 진행 현황, 각 국 투쟁 사례 공유 * 주관: KoPA 외 21C의 사회주의 * 주요내용: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사회주의의 상을 토론하고 논쟁한다. * 주관: 다함께 자본주의 이후의 삶 * 주요내용: 반전,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건설할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 * 주관: 아래로부터 세계화 비공식/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권 * 주요내용: 각국의 노동법 개악의 양상과 대응사례 아시아 각국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과 대응 비공식노동 양상/조직화 사례 공유 *주관: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주노동자 * 주요내용: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상황 공유 이주노동자 조직화 상황 공유 이자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연대의 틀, 공동 투쟁 모색 * 주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등 아시아 학생포럼 * 주요내용: WTO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주관: 아시아학생연맹, 범국민교육연대 대교위 포럼기획단 무장한 세계화의 맥락에서 본 아시아의 반전, 반부시 투쟁 * 주요내용: 미국의 군사주의 정책과 무장한 세계화의 현황 미국의 이라크 점령 이후 자행된 다양한 범죄 행위 고발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응 부시와 미국의 신보주주의자들의 군사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대응 방안 *주관: 아시아 부시 낙선 네트워크 아시아 반전평화 운동 현황과 전망 * 주요내용: 미국의 군사주의 현황과 쟁점 한반도 위기(이른바 북핵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법 아시아 반전 운동 과제 인식과 연대와 강화방안 모색 * 주관: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반전평화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대화 * 주요내용: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분석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시키기 위한 전략 * 주관: 사회진보연대/제3세계여성팀/IGTN/DAWN 물 사유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주요내용: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일본의 물 사유화 진행 상황과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대응 물 사유화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 주관: 공무원노조 국립대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주요내용: 국립대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주관: 범국민교육연대 빈곤과 홈리스 * 주요내용: 빈곤의 문제로 바라보는 홈리스의 문제 (주거, 의료, 실업의 구체적인 상황들) * 주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KCRCMH),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