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지하철 노조 등 궤도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5개 노조가 7월5일부터 7일까지 전 조합원이 동시에 전면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하고 7월20일을 전후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투본의 주요투쟁 기조는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에 있다. 이러한 4대 원칙하에 공투본 대표자 집행단위에서는 3월 달 준비단계부터 이미 상당한 결합력을 만들어 왔다. 공투본은 지난 6월4일부터 5일까지 200여 명의 간부 수련회를 갖고 6월11일에는 공투본 출범식을 가졌다.

특히 공동 파업을 선언한 지하철 5개 사업장은 3차에서 5차까지 조직별 교섭을 진행한 상태다. 이들은 6월22일에 각각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동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6월말에서 7월초에 5개 사업장이 동시에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현재 궤도 5사는 교섭권을 공공연맹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작년에 있었던 인천지하철, 대구지하철, 부산지하철 3사 파업의 경우 각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놓았으나 이번 궤도 5사 투쟁은 공공연맹이 교섭권을 전면 위임받아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일괄로 내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춰 7월5일부터 7일까지 공동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7일 15시 30분에는 파업 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 개악된 근기법에 따른 주5일과 인력 충원
궤도 공투본의 최대 쟁점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주5일제에 있다. 궤도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24시간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 궤도 사업장들은 주휴일 보장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쟁점도 주40시간 일하느냐가 아니라 주5일을 일하느냐가 쟁점이듯이 궤도 사업장이 주40시간을 일해도 주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개악된 근로기준법대로 사용자들이 주5일을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는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개악 근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월차 축소 부분인데 연월차 축소는 바로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 예산과 직결된 문제라 개악된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 평가점수가 매우 낮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7월1일 노사합의 없이 개악 된 근기법에 따라 주5일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월차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임금삭감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오선근 궤도 공투본 정책국장은 "현원 대비 약 30%의 인력을 충원해야 온전한 의미의 주 5일 근무를 할 수가 있다"며 "작년에 개악된 근로기준법대로 갈 경우 임금 저하는 뻔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궤도 사업장도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처럼 인원이 부족해 사측은 연월차를 쓰기보다는 되도록 일을 하고 수당을 받게 했다. 오선근 정책국장은 "연월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며 연월차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근무 평가시에 암암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 44시간 근무에서도 24시간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인 상태에서 주 5일제를 인력충원없이 도입하는 것은 일하다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공투본은 최소 30%인 약 7천3백여명의 충원을 주 5일제 실시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력 충원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17일 궤도 노동자 전진대회 열어
지난 17일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역 광장에 공투본 소속 6개 사업장 노동자들 3천 여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큰 집회는 아니었지만 부산과 대구 지하철 노동자들까지 모여 공투본의 결합력을 보여 주었고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이라는 공투본 투쟁기조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호동 공공연맹 위원장은 "13만 공공연맹의 투쟁요구와 목표는 돈보다는 사람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라고 말하고 "공공연맹은 27일 강력한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시발로 승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궤도 투쟁을 격려했다.

연대사로 나선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바퀴를 굴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며 "지하생활과 건강 문제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다. 철도와 지하철등 운수문제가 왜 사회적으로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서울지하철 차량지부소속 안광희 조합원은 "툭하면 정부와 사용자는 현 인원을 줄이기 위해 혈안이다. 옛날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을 줄였는데 요즘은 흑자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을 줄여 나간다"며 인력충원으로 일자리를 확보하자고 주장 주장했다.

김형기 도시철도 조합원은 "궤도 6사가 공동집회를 하는 것을 보니 승리의 자신감이 든다. 도철에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앞두고 공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주5일을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휴일을 얻고 임금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에서는 시간을 단축할테니 외주용역화 하거나 현인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섭으로 이뤄진 것은 주고받는 맞바꾸기였다. 우리가 신규 인력을 충원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완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공투본 공동대표인 6개 사업장 위원장들이 나와 투쟁사를 밝히고 도시철도 윤명범 노조위원장이 공투본 투쟁명령을 발표했다.

*공투본 공동태표. 왼쪽부터 허섭(서울), 김대영(인천), 윤택근(부산), 이원준(대구), 김영훈(철도), 윤명범(도시철도) 위원장.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공투본의 강한 결합력을 보여주어 10년전 전지협 파업 이상가는 지하철 5사의 공동 투쟁이 예상된다.
첫 번째 투쟁사에 나선 허섭 서울지하철 위원장은 "사측은 한결같이 인원충원은 안되고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원충원 없는 주 5일제는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를 상대로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주5일 취지에 맞게 인원충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대영 인천 지하철 위원장은 "동지들 믿고 끝까지 함께 할 때 주5일 투쟁 승리한다"고 밝혔다.

윤택근 부산 지하철 위원장은 "10년전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궤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 10년전 전지협 총파업의 후예들이 오늘 모였다. 그 당시에는 부산과 서울밖에 없었지만 오늘 여기에는 도시철도, 대구가 함께 하고 있다. 노동자의 실천적 연대를 한반도에 꽃피워보자. 부산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04년 투쟁 갈때까지 가보자"며 공투본의 끈끈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원준 대구지하철 위원장은 "대구는 추가 노선 개통을 빌미로 현장인력을 감축하고 민간위탁과 외주로 비정규직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주 5일은 커녕 주 7일을 일 해야 할 판이다. 또다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4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수 천 억원의 돈이 든 대구참사는 1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시는 또 다시 경비절감 운운하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시민의 안전이 없는 지하철을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하여 시민안전을 지키고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YS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했던 94년 6월25일도 오늘처럼 많은 비가 내렸다. 당시 YS는 군화발로 철도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이에 맞서 6월24일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그 다음 날인 6월25일에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함께 하고 있다. DJ의 구조조정에 맞서 99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홀로 419파업을 벌일 때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철도가 민영화 저지 투쟁으로 싸울 때 여러분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 보아야만했다. 이제 연대의 문제는 전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노정권이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밀어낸다면 철도 노동자들도 즉각적인 연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부산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많은 동지들이 올라왔다. 자본가들이 궤도를 분할 통치하려 했던 것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전국의 궤도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할 통치를 끝장내는 날이다."

윤명범 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마치고 공투본 소속 전조합원들에게 내리는 공투본 투쟁명령을 전달했다. 공투본 전조합원들에게 내려진 투쟁명령 1호는 △전 조직은 22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한다. △전 조합원들은 23일부터 리본을 패용한다. △전 조합원들은 22일부터 23일까지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전면 실시한다. △사측에서 주5일제 관련한 사항을 노조합의 없이 7월 1일 시행시 궤도연대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궤도 노동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주 5일제 법정 시행일이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이때, 우리 궤도 노동자들은 주 5일근무제가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생존권의 위기가 초래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투쟁의 머리띠를 동여맨다"고 밝히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