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는 무장한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의 전망과 한국운동의 과제 워크샵
국제연대의 성과들 일반화 되어야

22일 오후 4시부터 '아시아 반세계화 운동의 전망과 한국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다. WTO반대국민행동 주최로 민주노동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샵은 노동․환경 등 각 부문 활동가 10여 명이 참석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이종회 WTO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변화된 양상을 지적하고, 반대투쟁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종회 공동대표는 "국가․지역 블럭간 자본 유치나 상품교역의 역할을 담당하던 FTA가 보편적 수준에서의 개방을 강제하는 WTO의 대체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의 위기는 블록간의 긴장과 맞물려 무장한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로 중동지역이 타겟이 되고 있다"며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특성을 요약했다.

또 이에 대응하는 세계 운동의 흐름도 "세계화에서 지역화, 지역화에서 반제의 문제로 의제가 옮겨가고 있으며, 반제국주의 운동은 그간 세계화에 포섭된 사회주의 운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회 공동대표는 "남한에서의 국제연대 초기에는 소수 선진활동가들에 의한 정치적․정책적 교류수준에 머물렀으나, 작년 칸쿤에서 한국투쟁단이 보여준 놀라운 투쟁력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국제연대의 폭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WEF 반대투쟁과 아시아사회운동연대회의에 대해 "노동조합운동 수준과의 대척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의 세계화․블록화에 따른 사회운동의 아시아지역 연대운동의 시발점으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환경․농민 등 각 부문에서의 범국민적 연대의 질서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반세계화․반전 구호에서 반제의 구호로 운동이 이전되어 갈 것이며, 반세계화운동지형의 변화와 함께 대중운동에서 정치운동이 분화될 것"으로 운동지형의 변화를 예상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각 부문에서의 반세계화 투쟁의 평가와 과제들을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조준호 민주노총 반세계화 대책반장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반세계화 반대투쟁 계획을 개괄한 후 “민주노총도 반세계화 투쟁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이해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책반장은 "BIT를 스크린쿼터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세계화 공세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전․반세계화 운동이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책반장은 "외교통상부는 올해 안에 FTA 30-40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운동진영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국제부장은 환경부문의 국제연대 현황을 설명한 후 "국제연대도 중요하지만, 국내 투쟁의 내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국내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월 WEF 반대 투쟁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조준호 대책반장은 평가를 통해 "투쟁 중심 기획이었는데 투쟁에 대한 태세가 부족했고, 많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의존했던 것 같다"며 WEF 반대투쟁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온 참가자는 "BIT는 영화, FTA는 금속 식으로 각 부문별로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다르다"며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부문운동 간의 유기적인 통합을 강조했다.

이종회 대표는 “통상협정이 대부분 밀실에서 진행되어 정보가 부족하다. 공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한국민들은 일본, 미국과의 통상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운동진영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국민행동 전소희씨는 “국제연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 국제연대가 가지는 의미들을 평가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준호 대책반장은 “국제연대가 가지는 성과들이 일반화되지 않고, 주로 교류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칸쿤 투쟁 등을 주도한 주체 세력들이 직접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제기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세계화 투쟁의 경험을 축적한 세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샵은 초보단계인 국제연대와 반세계화 투쟁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 부문 활동가들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날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활동가들이 속해 있는 영역으로 가져가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논의를 전개시키기로 하고 워크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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