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관련 정부법안이 상임위 상정시 즉각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당초 11월 3일로 잡혀졌던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도 10월 23일부터 11일 2일로 앞당겼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결국 정규직에 대한 무한 비정규직화의 시도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하반기 투쟁의 핵심이 파견법 개악안 저지에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이 선언이 아닌 실질적 총파업을 힘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연맹과 지역본부 또한 총력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고 10월 1일, 2일 양일간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수련회와 10월 7일, 8일 양일간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수련회를 긴급 상정하여 추석 연휴 전후로 최대한 지역, 단위 내에서 구체적 총파업 전술를 마련하여 위 일정에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10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10월 10일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차별철폐 비정규 노동자대회’에 최대한 집중하여 1만 이상이 모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자리로 모아낼 것을 결의했다.

또한 “위로부터 떨어지는 총파업이 아닌 조합원들이 결의하고 의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파업찬반투표인 만큼 투표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현장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찬반투표 일정을 11월 3일에서 10월 23~11월 2일로 앞당겼다.

민주노총은 당초 11월 24일 전조합원 오후 4시간 파업을 예고해왔으나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날을 ‘강력한’ 총파업 돌입으로 수정하고 총파업 돌입 시점은 ‘비정규개악안 해당 상임위(환노위) 상정시’로 잡았다. 총파업 시기와 관련 원안은 ‘구체적 날짜와 파업 수위는 총력투쟁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었으나 “투쟁돌입 시기에 유연성을 갖되 돌입 기준 시기는 명확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되었다.

참석 대의원들은 과거의 총파업이 일부 연맹이나 노조외 대다수 노조가 선언적 총파업에만 머물렀던 폐단을 환기하며 “1노조 1교육, 1조합원 1교육 실시 등 현장으로부터의 동력을 최대한 이끌어낸 전조직적 실질적 총파업을 성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대의원들이 다시 한 번 책임감있는 결의를 내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직후 “힘있는 결의를 모아준 대의원 동지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 합의에 관한 건은 내년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3차노사정대표회의 참가 등 노사정 대화를 시도할 의사가 없다”며 현 정세를 투쟁으로 돌파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핵심투쟁요구로△한일자유무역협정(FTA),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저지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저지 △파견법 개악 저지 △5대 입법 쟁취 투쟁(비정규 차별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등 쟁취 과제와 최저임금법 개정,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노동허가제 입법 쟁취,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운수노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산업공동화 저지와 투기자본 감시 관련, 언론개혁법 개정 등 주요 투쟁 과제)을 잡고 총파업 일정 등에 맞추어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은 “국회 일정을 밀착해서 파악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공조하여 의사 일정 파악 외에도 당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맞추어 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단병호 의원이 평상이라도 펴고 앉아야 하지 않겠나? 문제는 안팎의 공조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법 개악 저지 및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파업을 결의한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 문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제부터 어떻게 실질적인 파업 준비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조의 정신, 산별의 원칙을 지켜라
IT연맹 승인 취소, 김애란 서울대지부장 징계철회권고 건 현장 발의 격론

이날 대의원대회 자리에서는 ‘2004년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규약개정건’ 등 본 안건 외에 4가지 안건이 현장 발의되었다. ‘IT연맹 관련 연맹 규약 5조 개정건’과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과 관련하여 산별원칙과 기준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 요청건’은 과반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부결되었다. ‘IT연맹 승인 중집결정을 취소하고 불승인 할 것에 대한 안’은 제석 459명 중 240명 찬성, ‘김애란 서울대지부장 징계 철회 권고 및 서울대지부운영개정 승인 권고 요청건’은 249명 찬성으로 안건 상정이 되었다.

IT연맹 승인취소 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이 건이 논의안건으로 적절한지부터 다시 격론이 오갔다.

“중집에서 형식적 하자 없이 승인된 기 연맹에 대한 승인 취소 요청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조차 없는 것이었는데 대의원들이 의미를 착각한 것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한 연맹을 승인하는 중대한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17대 13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형식적 하자없는 결정이란 말인가?”

“중집위원장이기도 했던 총연맹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중집 결정이 문제있다는 발언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미 승인된 것이고 승인을 다시 다룰 사항이 아니다.”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구다. 하부단위의 결정을 포함한 모든 안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제명 결정은 2/3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IT연맹 승인 결정을 중집안 취소라는 명목으로 과반수로 처리하면 기 가맹연맹 모두 과반수 결정으로 조직에서 방출될 수 있는 형식적 딜레마에 빠진다. 다루려면 제명 절차에 준해 다루어야 한다.”

“제명은 조직에서의 방출이지만 승인 취소는 연맹 승인 취소이며 노조는 인정하는 것이다. 형식적 딜레마에 빠질 이유 없다.”

급기야 이수호 위원장의 요청으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권두섭 변호사는 “중집의 승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구인 만큼 하부단위인 중집의 결정에 대해 재논의 할 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다시 논의안건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박이 계속되었고 표결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고성도 있었으나 논의는 한동안 진행되었다.

결국 이호동 공공연맹 위원장이 발언석에 나왔다. 이호동 위원장은 “설사 형식상 하자가 없었다 해도 내용상 민주노총 대산별 원칙을 치명적으로 훼손한 중집의 결정을 최고의결기구에서 취소하지 못하는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KT노조는 지난 2월 공공연맹 정기대대에서 총연맹 결정사항인 의무금인상 건을 상정하려 하자 대의원 전원이 퇴장하여 대대를 유예시켰다. 공공연맹 내의 불미스런 상황 이후 조직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잡은 4월 임시대대와 6월 대대에도 조직적으로 불참하였다. 또한 KT노조의 탈퇴건에 대해 공공연맹에서 승인하고 3억 미납금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간의 KT노조의 전횡을 성토했다.

이호동 위원장은 또한 “민주노총은 조직적 발전방향으로 산별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KT노조는 모회사와 자회사만으로 연맹 승인을 요구했고, 중집에서 의장에게 저간의 상황을 얘기하며 유보요청을 했음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그 자리에서 금속, 전교조, 공공 등 연맹에서 반대의견이었고 찬성한 17인 중 대다수는 총연맹 간부들이었다”고 말하며 고심에 찬 안건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같이 중집에 참여한 입장에서 여과 없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형식적 하자 없는 과정에 대해 성원의 소속 여부까지 운운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공연맹의 한 대의원은 “이호동 위원장 취임전 직무대행 상황에서 연맹 승인을 전제로 한KT 노조의 탈퇴를 승인했기 때문에 IT연맹 승인은 문제가 없으며 다만 KT노조의 조직적 불참이나 의무불이행, 공공대산별 부정 발언 등에 대해 총연맹에서 책임지고 해결시킬 문제”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이미 승인되어 원천 무효인 안은 표결로 다뤄도 당사자가 법률적 문제제기를 하면 소용없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마녀사냥식의 논의가 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건상정 불가를 주장하고 “공공연맹 내에 이미 탈퇴 고려 단위가 많다. 자유롭게 탈퇴하고 조직할 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부칠 것을 결정하였으나 총 899명 대의원, 의사정족수 450명, 제석 324명으로 표결은 무산되었고 대의원대회는 유예되었으며, 따라서 ‘김애란 서울대지부장 징계 철회 권고 및 서울대지부운영개정 승인 권고 요청건’ 역시 미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