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한국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반민생정책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심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주고 있다. 비정규노동법개악안은 한국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초래 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토대를 붕괴시킬 것이다. 한일 FTA협상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에 의해 민중을 배제한 체 밀실에서 국익을 팔아먹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외면하고 공무원 노조를 탄압과 길들이기의 대상으로만 보며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은 과거의 정권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 경제정책은 명백히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다. 지나치게 시장만능론에 빠져 있으며 기업중심의 논리에 빠져 있다. 정부최고 당국자들의 말은 공허하며 집행관료들의 사업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바뀐 것 없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던 민중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금 머리띠를 굳게 맬 수 밖에 없다.


2.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양노총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총력투쟁에 나선다.


양노총은 당면한 한일 FTA 협상을 저지하고 공무원 노동 3권쟁취,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국민연금 개악저지 등 공동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비롯한 다음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다음 -


1. 양 노총은 10월 5일부로 하반기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합의한다. 공동투쟁본부 구성에 따른 세부 내용은 기 구성된 실무협의에 위임한다.


2. 양노총은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원칙으로 구현하며 양조직의 실정과 투쟁준비정도에 따라 상호간의 투쟁계획을 존중하고 공동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총파업을 비롯한 공동투쟁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3. 양노총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해 강력한 총파업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한다.


4. 양노총은 공동요구 쟁취를 위한 일체의 대정부 교섭에서 통일된 입장과 대응을 펼칠 것을 합의한다.


5. 양노총은 공동투쟁본부의 구체적인 투쟁 사업으로
- 10월 10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관련 공동집회
- 11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집회
- 한일 FTA 제 6차 협상 저지 일본 원정단 공동추진
등을 추진한다.

현 정권의 반노동자, 반민중적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혼란과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양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하여 전국민과 함께 하는 총력투쟁체제에 돌입한다.


2004. 10.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