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며 정규직 전환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와 반대로 '직권면직'이라는 조항을 악용해 정규직 공무원을 정리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재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예산과 고용직 공무원직제 폐지 등의 편성을 근거로 공무원법 내 직권면직 조항을 활용해 작년부터 고용직 496명을 직권면직했다. 그리고 올해 12월 31일 까지 673명을 추가로 직권면직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89명도 내년 상반기 내에 정리하겠다고 한다.

직제 재편성 과정에서 고용직 공무원이라는 직제가 사라졌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편성하거나 인사 발령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경찰청은 직권면직의 허울 속에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투쟁에 나선 당사자들은 지방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여성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들이다. 연가를 내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희정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만나 투쟁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조는 언제 출범했나
지난 7월 24일 출범했다. 경찰청은 올해 12월 31일을 D-day로 정하고 직권면직이라는 악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숨통을 쥐고 있다. 현재 공공연맹 소속이다. 노조 설립 신청서가 반려된 상황인데 당시 노동청은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어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라고 했다. 현재는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 상당히 낯설다.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은 경찰청 산하 각 지방 청 산하에 200여 개가 넘는 지방 경찰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90% 이상이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또 여성이다. 특채로 입사하기 때문에 임면권한은 경찰서장에 있다. 경찰청 내에는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의 정규직과 일용직의 비정규직이 있다. 그런데 작년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고용직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일용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경찰서에서 나서서 비정규직화를 시도한다는 얘긴가
사실이다. 직권면직으로 나가게 하면서 일용직으로 다시 재고용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 황당한 것은 젊은 미혼만이 그 대상이 된다. 그들은 솔직하게 "젊고 싱싱한 얘들이 많은데 얘 딸린 아줌마를 쓰겠냐"며 오히려 반문을 한다. 기가 막히다. 올해 5월 정부는 정부기관 정규직화를 선언했는데 오히려 경찰청은 앞서서 그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요구 사항은
직권면직 강제 단행을 철회하고 올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다. 고용안정이 우선적 요구이다.

교섭 진척 상황은 어떤가
노조가 공식 인정을 못 받다 보니 경찰청에서는 민원실에 가서 개별 요청하면 생각해 보겠다며 빼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다른 추가 사항은
직권면직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직권면직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정인 상황에서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 놓았고, 1차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오늘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오늘 4차 집회이다. 국감 마지막 날로 행자부 국감이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행자부 옆 세종로 소공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전국에서 올라온 조합원들과 '직권면직 철폐! 기능직전환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이곳에서 하고, 2시에 있는 민주노총 투쟁에도 결합한다. 이후에는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생각이고, 11월 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의 만행을 대대적으로 폭로할 계획이다.

꼭 승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