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총파업 이상의 분노가 형성되어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11월 6일까지 찬반투표, 8일 결과 발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차별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직권중재·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한-일FTA, 파병연장동의안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이 본 궤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 전반이 위태로운 혼미한 상황임에도 정치권과 기득세력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정부 관료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기는커녕 국민 위에 군림하며 비정규악법을 비롯한 반민중적 정책을 연일 쏟아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핵심 위기인 계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비용이 다소 발생한다 해도 이 무책임한 정권에 의해 소외된 노동자 민중의 삶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고 총파업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당연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즉각 진지한 노정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현장 순회를 통해 만나는 조합원들 역시 이번만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다. 96년 노동개악투쟁 총파업 이상의 분노가 형성되어 있다”고 현장의 정서를 전했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파국을 원하지 않지만 정부가 이제까지와 같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강권적 태도를 일관한다면 이후의 파국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1월 6일 찬반투표가 끝나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11월 14일 10만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또한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민주노총 지도부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여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비정규 개악안이 상임위에 상정하는 즉시 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비정규보호입법 쟁취, 한-일FTA 저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시기에 맞추어 최대한 총파업을 포함한 최대한의 공동투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정규법안 강행 의지와 총파업 돌입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 국면에서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총파업의 실질적 동력이 가름될 조합원 찬반투표가 얼마만큼의 응집된 가결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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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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