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 권리 선언 운동 돌입

민주노총 내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대상, 총파업 투표와 함께

25일 파견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 보호입법 쟁취 등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운동 역시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2호에 의해 진행되는 이번 권리선언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 조직으로 투쟁의 정당성 확보 △'개악저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비정규직 투쟁과 권리보장 입법 투쟁의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대정부·국회 압박을 강화 △하반기 비정규 투쟁 공간에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임으로서 조직화의 기반 마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권리 보장 선언 조직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단결을 실현하고 향후 공동사업과 투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비정규 권리 선언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내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정규노조가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규직노조와의 공동활동을 통해 최대한 선언을 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준)는 오늘부터 소속 노조를 통해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보호 입법 쟁취‘ 리본을 제작해 서명자들에게 배포하고 권리선언의 취지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권리선언 운동은 총파업 찬반투표 기간인 10월 25일(월)~11월 6일(토)까지 13일간 진행되며, 11월 8일까지 서명 집계 완료한 후 11월 15일~11월 20일 사이 국회 제출 및 언론보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비정규 권리선언문 전문
“비정규 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모든 비정규 노동자의 가슴 속에 있는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절규일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일자리, 고된 일과 온갖 차별, 인간적 무시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다가 해고되어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실업자가 되고, 스스로 삶을 포기 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빈곤층,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저임금, 법적 무권리, 항상적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7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비정규직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 다음과 같이 차별철폐·정규직화·권리보장을 선언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각계 각층의 범사회적인 노력을 간곡히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권리보장에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인정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의 50% 이상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선다.
태그

파견법 , 비정규권리선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