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보수언론 중심으로 이슬람권 이주노동자에 맹공

지난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와 관계기관 자료를 인용해 이슬람 계열 이주노동자들이 반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라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이미 추방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아랍권 노동자와 테러조직이 연계되어 있다는 정보와 첩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장관은 알고 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 없는 딱지 붙이기라는 비판 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항의를 비롯해 외교적 문제로 까지 비화되자 김재경 의원은 한술 더떠 24일 '다와툴이슬람코리아'는 근본주의적 반미단체인 ‘자마아티 이슬라미’의 한국지부로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반한 활동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반한단체라고 주장한 ‘다와툴이슬람코리아’는 안양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으로 개관 당시 브루나이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들이 직접 참여해 축하했을 뿐 아니라 이 사원에 출석하는 신도들이 지난 해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성금 50여만 원을 모금했던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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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세계일보는 지난 27일자 사설을 통해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 외국인이 반한단체를 만들어 정치활동까지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 행위다. 당국은 잠적한 모든 조직원을 조속히 검거해 추방함은 물론 유사 단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공안정국 조성에 한 몫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작성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평등노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응 목사, 서울조선족교회, 성남외국노동자센터 등이 반한 활동 단체로 적시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박천응 목사는 지난 23일부터 항의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재경 의원 측, '반미 분위기 고조되면 테러로 발전할 수도 있어

이 번 파문의 도화선이 된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실 측은 자신들은 어떤 단체나 활동에 대해서도 ‘반한’으로 규정한 바 없고 언론이 과장되게 보도했을 따름이라고 발뺌했다. 어떤 이유로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반한 단체라고 주장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재경 의원실의 음종환 보좌관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법무부 쪽에서 확인을 해줬다” 며 “그 성원들을 정부가 강제 추방한 것은 자마아티 이슬라미로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해 정치세력화의 시도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한 활동이나 반한 단체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료를 보면 자마아티 이슬라미 지부 활동, 취업 알선,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 주도적 참여 등이 반한 활동으로 되어있고 평등노조가 맨 첫 번째로 나온다”고 답했다.

평등노조는 법적으로 인정된 공식 노동조합인데 어떻게 반한 단체일 수 있냐고 다시 묻자 “우리도 그건 좀 이상해서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그 때 다와툴이슬람코리아 건을 이야기하더라. 거기서 말 안 해 주면 우리가 다와툴이 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되물었다. 법무부 측의 자료가 사실이라고 해도 본국의 정당에 송금한 것이 왜 반한 활동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자체가 불법이고 종교단체에서 모금해서 정치 송금 하는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재경 의원실은 반한 활동이나 반한 단체라고 규정한 바가 없고 단지 정부의 답변 자료를 인용해 발표했을 뿐이라고 음종환 보좌관은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이 조직화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정치세력화라던가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면 테러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조직화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신들이 내놓은 문건 내용도 부인하며 발뺌 급급

김재경 의원 측의 책임 회피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측의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인 활동 범위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외국단체의 활동사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 관리’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는 출입국 관리소 체류심사과의 원종택 서기관은 정부가 반한 활동을 조사한 바도 없고 반한 단체를 규정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이 인용한 자료가 반한 활동 실태 파악 문건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원종택 서기관은 “집회 및 시위에 참여했다던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에 대한 연도별 실적 등이 집계된 자료일 뿐이지 반한 활동이라고 규정한 바는 절대 없다”고 답변했다.

평등노조와 박천응 목사는 어떻게 포함됐느냐는 물음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반한 단체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라고 규정했을 뿐이고 구체적 개별 활동들을 적시했을 뿐”이라고 조삼모사식의 답을 내놓았다.

또한 다와툴이슬람코리아에 대해서는 어떤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고 그런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라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한 활동으로 강제추방 됐다고 알려진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통상의 절차로 강제퇴거 했을 뿐이고 반한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에서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반한 단체로 규정했느냐고 묻자 그것은 자신들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인도, 파키스타, 방글라데시에 합법적 정당으로 존재하는 ‘자마아티 이슬라미’에 대해 한국정부가 반미 근본주의 정당으로 규정한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 “언론이 똑바로 써 달라”며 “이런 것이 반한 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적반하장식 대답을 내놓았다.

법무부에서 반한 단체, 반한 행위를 적시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원종택 서기관은 “오늘도 방글라데시 영사가 항의방문을 왔는데 우리도 죽을 지경”이라며 “국익을 생각해 달라”고 말을 맺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법무부 양 측이 발뺌을 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이며 ‘반한 활동’ 외국인의 범위 및 처벌 근거, 처벌 정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을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주도· 적극 참가하는 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까지도 반한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반한 조직, 반한 행위를 규정한 바 없다는 출입국 관리소 측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신공안정국 배후에 숨은 손 존재하나?

반한 단체, 출입국 관리소 측에 따르면 반한 단체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로 첫 번째로 적시된 평등노조에 대해 임미령 평등노조 위원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미령 위원장은 “이번 국감 전까지는 반한이니 뭐니 하는 말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에 반한 활동으로 강제 추방 됐다고 발표된 샤말동지도 불법체류자란 명목으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반한 활동 때문이 아니라 통상적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퇴거시켰다는 출입국 관리소 측의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들어맞는 대목이다. 만일 출입국 관리소 측의 주장이 맞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번 신공안정국의 기획은 다른 의도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임미령 위원장은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마당에 고용허가제로 발목을 잡고 목줄을 죄면서 이젠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다“며 ”공식적 노동조합에 대해 반한 단체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일침을 놓았다.

한편 이슬람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정치적 단체가 아닌 순수한 종교 선교 단체인 다와툴이슬람코리아에 대해 테러 배후로 모는 것은 양식이 없는 행위”라며 “외국 대사관들과도 연계되어 순수한 선교단체로 십 년 이상 활동해왔고 그 동안 경찰, 국정원에서 항상 드나들며 파악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부각되는 것은 의아하다”고 의혹을 표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태와 차별적 사회분위기에 대해 맹성토했다.

이희수 교수는 “이주노동자 단체는 100% 반한 단체가 맞다”며 운을 뗀 뒤 어리둥절해 하는 기자에게 “우리가 그들을 탄압하고 때리고 차별하는데 반한 의식을 안 가질 수가 있겠냐”며 “친한 단체를 한 번 찾아봐라. 아마 찾기 힘들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해 받고 인권탄압 받기에 반한적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다 반한, 반미를 덧씌워 잠재적 테러 그룹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무지의 극치이며 이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모든 인물은 테러 지원 인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