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계화 투쟁에 다 뭉쳤다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10/30∼11/14' 공동투쟁 기간 선포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한-일FTA 저지와 개방화 시장화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반세계화 공동투쟁기획단(공동투쟁기획단)은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동투쟁기획단의 활동 시작을 선언하며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세계화 집중 공동투쟁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 까지이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조준호 공동투쟁기획단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괄해 각 연대 단위들이 한-일FTA 저지 투쟁의 공동투쟁 주간을 선포하는 자리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동투쟁기획단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연대를 강화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며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상품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과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다. 한-일FTA 저지를 위한 일본 원정투쟁단 파견과 한미 BIT 체결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전 임원은 현장 순회 중이다. 현장에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가 얼마나 뒤틀리고, 침탈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목도할 수 있었다. 전 사업장 투표가 100%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에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대협본부장은 "한국노총 임원들도 지방 현장 방문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원정단 투쟁을 포함해, 반세계화 기획단에 함께 한다. 한국노총은 11월 21일 7만 노동자대회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자체 계획을 설명했다.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대표는 "정부는 국민 전체의 생존과 실존의 문제를 아무런 대책없이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파견법도 이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단위별로 고립된 대응이 아니라 함께 투쟁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자"라고 공동기획단 활동에 무게를 실었다.

반세계화 주간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쌀협상 중단·국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해 11월 13일 서울역에서 3만여 명의 농민이 상경해 집중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민연대 대표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구성 단위는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사수한미투자협정저지범대위,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이다.


<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자회견문 >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거부한다.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맞서자!
우리 사회와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혹독한 경제위기와 IMF 구조조정 이후 김대중 정부와 그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가 '장밋빛 지구촌'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한편으로는 각종 개방화 및 사유화 정책,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투자협정(BIT)이란 이름의 '국제법'을 통해 안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이 약속한 '장밋빛 지구촌'은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전 민중의 삶은 파탄나고 있으며, 환경은 폐허가 되고, 공공서비스와 인권 등 가장 기본적원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한국 재벌을 포함해 초국적 자본만을 살찌우는 데 복무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단일한 목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외자 유치'라는 명목 하에 초국적 자본에 온갖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전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투기를 부추기고, 교육과 의료를 시장화하고, 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민의 권리인 가스, 철도, 상수도 등을 계속 사유화하려 한다. 전근대적 노예착취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하려 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을 내놓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압살하고 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응원 속에서 더욱 강력한 '자유'무역체제를 안착시킬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을 내놓았으며, 동시에 한국 정부는 'FTA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칠레FTA에 이어 한국 경제의 대외 종속성과 산업공동화를 야기하고 노동유연화를 가속화할 일본과의 FTA도 협상 중이다. 이로도 부족해 미국, 아세안, 유럽FTA 등과도 FTA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갈수록,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려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으로 전락시키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압살하는 자본과 정부의 기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침묵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라.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연대를 강화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를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상품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과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동지들과 함께 한일FTA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원정투쟁단을 파견할 것이다. 또한 한미BIT 체결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초국적 자본을 위한 세계화가 아닌, 민중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 교육, 의료, 문화, 물, 철도, 에너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다. 시장화, 사유화를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보장하라!
- 한일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 문화주권 보장하라! 한미BIT 반대한다!
- 전세계가 요구한다. 민중생존권 박탈하는 WTO, FTA 반대한다!
-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개악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04년 10월 28일
태그

반세계화 , 공동투쟁기획단 , 원정투쟁단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