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운동단위들이 반세계화 투쟁으로 집중한다. 1030범국민대회, 1031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반세계화 투쟁 주간이 시작된다.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반세계화 투쟁주간에는 민중대회를 비롯한 국제 토론회와 한-일FTA 6차 회의 저지를 위한 동경원정투쟁까지 다양한 투쟁이 전개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파견법 철폐와 한-일FTA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운동진영 내에서는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을 구성해 반세계화의 단일한 흐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참세상은 동경원정투쟁과 반세계화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조준호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 운영위원장을 만나, 투쟁 준비와 향후 계획을 들어 보았다.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다. 반세계화 투쟁은 자본의 세계화와 블록화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싸움이다. 한-일FTA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WTO 체제는 다자간협상이다. 합의가 안 되면서 양자간 협상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양자간 협상은 더 위험한 협상이다. 다자간도 옳은 건 아니지만, 다자간의 경우는 약소국이나 세계 민중의 피해가 크더라도 보호하려는 완충 장치들이 존재하는 데 양자간 협상은 강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불평등 협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칠레FTA에서 경험했듯이 FTA로 인해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해 놓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산업구조가 거의 똑같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분포가 거의 유사하다. 한-일FTA가 체결되면 산업 전반에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므로 파장이 절대적일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본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데 양국이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 산업은 붕괴되고, 뒤따라 노동자들의 조건 자체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이 너무 뻔하다.

한-일FTA 체결 후폭풍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세계 6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 6위라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른과 아이 수준이다. 그래도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키워 낼 수 있었던 것은 관세라는 보호무역 때문이고, 다수의 중소기업의 희생(부품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부품업체에 미국 기업이 37개, 일본 기업이 23개 있다. 우리 나라는 만도기계 1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분구조상 만도도 미국계인 상황이다. 한-일FTA가 되면 국내 부품업계는 몰살될 수밖에 없다. 파장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다. 고급차 수준으로 8% 관세를 다운시킨다 해도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다. FTA 이후 부품업체 붕괴되고, 완성차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대책도 허술했는데, 다수의 부품업체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낼 수 있겠나. 정부는 대책도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FTA 관련 투쟁들이 상당히 늦었다. 한-일 FTA 협상의 경우 5차 회의까지 진행되었고, 한-싱가폴FTA의 경우는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다.
정부는 FTA와 관련한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용과 일정 등 정부가 워낙 밀실협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투쟁 배치가 쉽지 않았다. 알아야 요구를 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데 그조차도 쉽지 않았다.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 한-칠레 FTA에서 확인했듯이 정부는 민중에 대한, 노동시장에 관한 대책이 없다. 사회적 안정망도 보장 제도도 마련해 놓은 것이 없다. 정글의 법칙에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환경에 일단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내용을 알수가 없으니 현재 우리의 고민과 대응도 원칙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옳은가 라는 기초적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FTA를 기본 통상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노동자 농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협상이고, 내용 확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당위, 대세론만 가지고 전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정부와 FTA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극명할 뿐 아니라 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 없음에 대한 지적이 더 큰데
정부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검토도 안 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하는 사람들이 아마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이다. 느낌이 좋으니 달려가고, 대세니까 달려가고, 상대가 강하게 요구하니까 밀리고, 기본적으로 FTA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정부는 보완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세계시장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한 번 붕괴된 산업은 되살아 날 수 없다는 거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과연 몇 개나 남을 수 있는 지. 한-칠레FTA로 농업이 붕괴되고 농민들이 싹쓸이되고, 한-일FTA 체결해서 산업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고, 서비스 시장 개방해서 산업도 붕괴시키고 관련 노동자들 다 내몰고 그런거다. 보완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협상들을 진행할수록 순차적으로 툭툭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다. 죽은 과수 농가를 어떻게 갑자기 살릴 수 있겠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내용을 좀 바꿔보자. 어제(10/28) 기자회견에서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주최를 반세계공동투쟁기획단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은 반세계화와 관련한 각 연대 단위들이 함께 하는 한시적인 대응기구이다. 민중연대와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동당과 공대위들, WTO반대국민행동과 같은 단체들이 연대단위로 결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한 대응 투쟁에 있어 분산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산적 흐름을 공유하고, 조정하면서 포괄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중심 지휘부가 없었다.

물론 민중연대 내에 반세계화 특위가 있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세계화 투쟁은 각 분야별로 개별화되서 투쟁하고, 산발적으로 투쟁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총체적인 공세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단일하게, 전선을 명확히 쳐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기획단을 구성했다. 우선은 올 연말까지 기본사업을 진행하고, 평가 후에 후속적인 활동을 고민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한-일FTA와 관련한 공개된 내용도 없고, 반세계화에 대한 의제를 대중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다. 반세계화와 관련해 조합원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반응이 어떠한가
늦었지만, 조합원들에게 교육부터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바로 이해한다. 세계화라는 대세나 논리는 막연한 느낌을 준다.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약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다. 풀어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과정들을 이야기 하면 다 이해한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쉽게 찾는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좋다. 객관적으로 짧은 시기지만 투쟁을 조직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10월 30일 범국민대회와 10월31일 공공연대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모두 반세계화와 개방화 시장화 반대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각 영역별로 반세계화 투쟁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 반세계화공동투쟁 기획단의 공동투쟁 기간 사업은 30일 범국민대회를 필두로 시작된다. △동경원정투쟁(10/31∼11/4) △대안세계화포럼(11/10∼11) △전국민중대회 (11/13) △노동자대회(11/14) 등 다방면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31일 6차 한-일FTA 회의 저지를 위한 동경투쟁단이 출발하는데,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내가 원정단 단장이다.(웃음) 인원은 약 90명 정도 된다. 민주노총이 55명 정도로 제일 많고, 한국노총과 사회단체 투쟁단이 같이 간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현지 상황과 조건에 맞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은 협상이 진행되는 회의장을 중심으로 압박하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 국회 방문. 한-일공동집회, 워크샵 등이 일정으로 잡혀있다.

한-일공동노동자집회의 경우는 일본의 연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일본에서는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집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워크샵에서는 FTA와 관련해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한-일FTA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일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노조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본에 3개의 노총이 있다. 그 중에 제일 규모가 큰 렝고와 부분적인 일정을 같이 한다. 렝고의 경우는 "한-일FTA는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보호 조항들을 끼워 넣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정도로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국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노총의 경우는 FTA가 체결되면 '누가 이득을 보냐'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지 않는다. 일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긴다는 것과 일본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유럽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이 일하고, 노동유연화도 상당하다. 일본의 사회단체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자국 내의 근로조건, 사회보장, 안전망 등이 오히려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것에 우려를 갖고 FTA를 바라보고 있다.

한-일FTA 뿐만 아니라 최근 크로스토퍼 힐 주한미 대사는 한-미FTA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양자간 협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글의 논리가 작용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가장 큰 괴물 둘 하고 FTA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일FTA의 효과는 한-미FTA의 기본 토대가 된다. 한 예로 자동차 시장를 들자면, 한-일 FTA에서 관세를 없앴는데, 미국과는 관세를 둘 수 있겠는가. 당연한 결과로 한-일FTA는 표준이 될 것이다. 기술 종속과 자본 종속으로 먹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 한-일FTA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야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 협약이고, 아무런 완충장치도, 준비도, 보호도 없이 충격만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런 FTA 협상은 밀실협상으로 진행되기 문에 협상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당도 준비가 좀 덜된 상황이다.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우리가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히 약하다.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다. 현재는 민주노총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FTA 연구팀을 꾸리고 장단기적인 내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정말 참여를 안 시키는 정부다. 그렇다고 정부는 협상에 있어서의 각론의 준비가 되어 있나를 살펴보면 조사한 흔적들이 없다. 총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관세를 낮추면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인지, 어떤 파장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산업적 조사 조차도 없다.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차트만 뒤척이면서 협상에 끌려 가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FTA 협상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하고, 확산시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 기간 이후 반세계화 투쟁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어차피 한달 두달로 끝날 투쟁이 아니고 몇 년씩 해야 할 장기적인 싸움이다. 현재는 그 투쟁을 시작한 출발선에서 한 발 정도를 내딛은 상황이다. 우선은 주간 투쟁을 통해 한-일FTA 저지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국회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대응투쟁들이 진행될 것이다. 기획단의 경우도 한시적 기구로 상정했기 때문에 투쟁 이후 평가하고, 향후 계획 논의하며 결정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