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9시부터 10일 까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 250개 지부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가 일제히 시작된다.

정부, 전방위적 강경 대응 펼쳐

한편 지난 6일 전국에서 벌어진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무차별적 불심검문과 연행, 폭력행사로 물의를 일으킨 정부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어제 하루 서울 강북과 충북 영동지부를 비롯한 다섯 군데의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난 6일부터 총 십여 곳의 전공노 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경찰은 강서구청 강서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파업 찬반투표 계획서와 연명부 등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등 26종 74점의 관련 자료를 압수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에 동참하지 않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지원 중단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제재수단이 미비함을 이유로 부단체장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대환 노동, 공무원 파업권 제한은 합헌이라 주장

행정자치부와 경찰 뿐 아니라 노동부장관 또한 강경공세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지난 8일 전국노동기관장 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날 회의에서 김대환 장관은 “비정규직 법안은 특히 차별 시정과 남용 규제에 중점을 둔 것”이며 “비정규직 법안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노동계 움직임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행위다”라고 노동 현안에 대한 강경 대처 의지를 뚜렷이 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목적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는 아직 노조가 아니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법에 따라 엄격히 법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흔들림 없는 전국공무원노조

이러한 정부당국의 전방위적 강경대응 방안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의지에는 별 흔들림이 없는듯하다. 250여 개 지부 중 부산 사하지부를 비롯한 두세 곳에서 파업 찬반 투표 포기 및 노조 탈퇴 선언을 했지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이미 수십 명의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구속 당했고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떨어졌지만 정부의 이런 강경대응은 오히려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부채질하는 형편이다.

전공노 김정수 부위원장, '우리가 하반기 투쟁의 선봉장이다'

미디어참세상은 지난 7일 저녁 충남의 모처에서 수배영장이 떨어진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정수 부위원장은 건강한 모습이었고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다음은 김정수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9, 10일 찬반투표를 앞두고 정부당국의 공세가 거세다. 여기저기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있고 수배영장이 수십 장 떨어지고 있다
- 말도 안 된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건 말건 간에 의사 표시를 막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더 탄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현 정권은 ‘조중동’과 이른바 개혁 전선으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호흡이 척척 맞다. 조중동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 그 주문을 받아서 정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형편이다
- 어디 우리 문제만 그렇겠나? 비정규 법안 문제를 비롯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중동, 한나라당, 현 정부가 모두 한 통속이 아니겠나? 저들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엘지정유 파업과 궤도 연대 파업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귀족노조’ 이데올로기 공세가 맹위를 떨쳤다. 지하철노조 측에선 오히려 정부 탄압 보다 전방위적 이데올로기 공세가 더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각오는 하고 있다. 14만 조합원들의 정신 무장이 철저하다. 일부 흔들림이 있을 수 도 있겠지만 최소화 할 자신이 있다.

돌이켜 보면 이른바 개혁 언론이나 네티즌들도 그 공세에 합류했었고 공세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는데
-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벌써 공무원은 고용 안정이 되어 있고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데 파업이 왠 말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제일 잘 안다. 이미 98년 이후 직권면직 조항이 도입됐다. 14만이 모두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우리 처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탄압들이 펼쳐지겠지만 2선 3선 까지 다 준비돼 있다. 자신 있다.

중식 시간 일선 민원 부서 업무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런 것을 꼬투리 삼아 공세를 펼치는데
- 법률 뿐 아니라 행자부 조례에도 중식 시간은 업무 시간이 아니고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시간에 일을 시키려면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공무원은 법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조례를 만든 당사자인 행자부는 할 말이 없으니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가 주장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 서비스다.

이제 파업 찬반투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물리적 탄압이 예상되는데 대응 방안은
- 민중연대와 민주노동당에서 투표 참관인단을 조직하기로 했고 정부의 물리적 탄압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 투표가 진행되지 못해도 파업은 그대로 간다. 경찰서에 연행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면 경찰들도 조합원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곤 한다.

당초 예정보다 파업 일정을 2주 순연시켰다. 그런데 국회의 이전투구로 인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상정 일자도 늦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공무원노조의 파업 투쟁과 법안 상정일자 사이의 시간차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 되고 힘들어 질 수도 있다
- 15일 우리 파업만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반기 투쟁에서 우리가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정규 개악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비롯한 여러 투쟁들이 계획대로 진행 되야 한다. 한-일FTA, 쌀개방 등에 대해 배치된 투쟁들이 우리 파업을 필두로 연이어 나올 것으로 안다.

만일 그 투쟁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파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 투쟁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하반기 민중진영의 총공세에서 우리가 맨 먼저 나서는 것뿐이다. 연이은 연대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