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자, "설마는 없다"
파면, 해임, 고발 시퍼런 칼날 휘두르는 행자부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파업 일시중단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설마’는 없다”는 허성관 행자부 장관의 공언을 지키기라도 하듯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총파업 관련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을 2천488명으로 집계했고 이 중 1천6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는 지난 16일 오전 허성관 장관의 "정부 방침에 따라 15일 오전 9시에 출근하지 않은 인원은 별도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모두 징계대상"이라는 발언에 포함되는 3천42명에 비하면 500명 정도 줄어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면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징계위원회는 요식적 절차가 될 전망이다. 행자부에서는 중징계 요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징계수위를 정직 이하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형사고발 수순도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울산 동, 북구의 직속상급단체인 울산시 명의로 동,북구 구청장을 형사고발 할 것을 종용했으나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행자부의 요구를 피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울산시장이 나서지 않으면 장관 명의로 이들을 고발 할 것이라고 말하며 울산시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 지원중단등의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칼날을 휘둘렀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늦어도 이번 주말 이전에 고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 눈의 들보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격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빠지지 않고 한 몫하고 있다. 김대환 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중징계 방침은 변함없다” 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인데 노동부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중징계 운운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대환 장관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공노의 집단행동은 무리한 파업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22.4% 다. 이에 대해 회사원 김진화 씨는 ”현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권인 것은 돌아보지 못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들먹이는 장관의 발언은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쳐다보는 격“ 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천영세 원내대표 차량 강제 정차 검문검색, 민주노동당 격분

한편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차량에 대한 경찰의 강제정차 검문검색 파문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저녁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영세 의원실 이성립 보좌관이 운전하고 있던 천영세 의원 차량에 서울경찰청 4기동대 소속 경찰 20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전공노 관련 수배차량이므로 수색을 하겠다” 며 운행을 막았다.

운전 중이던 이성립 보좌관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차량이고 본인이 국회 보좌관이다”라고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차량 수색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은 이에 아랑곳없이 위압적 자세로 수색 의사를 계속 밝혔고 결국 차량 수색을 강행했다. 추후에 경찰은 "천 의원의 차에 공무원노조 수배자가 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수색했으나 천 의원은 타고 있지 않았으며, 수배자도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현애자 의원에 대한 국회 출입 방해 사건과 이영순 의원에 대한 경찰의 폭행 사건에 이어 경찰의 연속된 유감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격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경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에 가하고 있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파업 선언 전부터 민주노동당사에 경찰력이 배치돼 출입자와 당직자에 대한 검문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묵과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한편 해외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검거하라는 내부 지침이 경찰에 떨어졌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브라질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 "우리 두사람의 정치 과정이 비슷한 것 같다" 며 ‘유사한 노동운동 역정과 양국의 민주화’ 을 두고 화기애애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