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탄압 책임 물어야"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과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서울지역 결의대회' 열려


20일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최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과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또 참가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빼앗길 것 없는 노동자민중이 들고 일어날 때”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얘기하더니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심한 탄압을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빈민 등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종환 본부장은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비리가 폭로될 것이 두려워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종환 본부장은 또 “더 이상 빼앗길 것 없는 노동자 민중이 들고 일어날 때”라며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계기삼아 죽을 각오로 투쟁해 노무현 정권에 노동자민중의 힘을 보여주자”며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호소했다.

“개혁세력과 시민단체들 노동자 문제에 관심 없어”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정부와 언론이 보인 태도에 대해 “정부와 보수언론은 ‘경제가 어렵다고 파업하지 말라’하고, 좋을 때는 ‘좋은데 왜 하냐’ 하고, 심지어 ‘가뭄이 들었는데 파업을 하냐’고 말해왔다”며 “단 한번이라도 노동자들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종권 위원장은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듯 하지만, 유달리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무관심하다”며 노동문제를 외면하는 개혁진영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정종권 위원장은 “법무부, 행자부 장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왜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공무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종권 위원장은 또 국회에 곧 상정될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법안들에 대해 “긴말 필요 없다. 98년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렸는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적은 노무현 정권”

권정훈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정치통일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은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을 대화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권정훈 정치통일위원장 역시 노무현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적은 이제 확실해졌다”며 “우리의 적은 노무현 정권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야만 노동자의 삶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정훈 정치통일위원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단순히 보수 세력의 압력 때문에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되었건 정권의 핵심 주체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들 탄압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수구보수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구세력들에게 민중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자 탄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정훈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정부의 폭압적 탄압에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를 지키고,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파업이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철밥통’은 파업 일삼는 거대정당들”

최용준 다함께 회원은 “공무원노조 결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3일간의 총파업에 노무현 정부는 전쟁을 선포했었다”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탄압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용준 회원은 “이해찬 총리가 공무원노조를 빗대 ‘철밥통’, ‘양심없는 자들’ 운운했지만, 정작 철밥통과 양심 없는 자들은 뇌물 받은 시장과 국회에서 파업을 일삼고 있는 거대 정당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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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노동기본권 , 노동3권 ,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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