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3일 새벽 4시 40분>찬성 146명으로 잠정합의안 통과

파업 돌입 예정시간인 새벽 4시를 넘겼다. 이미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진행했고, 12월 3일 새벽 4시 30분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투표 결과,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음이 선포됐다. 철도노조는 새벽 4시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전술의 철회를 선언했고, 잠정합의안을 수용했음을 공식화 했다.

전체 투표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182명 중 146명의 압도적인 인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 외 반대 21명, 기권 15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투표 결과와 별도로, 부곡 연수원에 집결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아쉬운 듯 연수원을 떠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은 "물론 파업준비도 부족했지만, 이대로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도 안된다"였다.

철도노조는 새벽 공식 투쟁 지침을 통해 “오늘(12/3) 오전 10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되 복귀전에 각 지부별로 투쟁보고대회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회의 결과와 관련 해 "전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복귀를 선언했고, 집회도 마무리 됐다. 그러나 부곡 연수원 주변에는 아직도 복귀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합원들이 곳곳에 있었다. 과거 4.20, 6.28 투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잠정합의안 타결로 인한 결과 보다는 철도청의 합의 약속 이행의 여부, 관련 내용에 기반 한 현장탄압에 대한 우려, 개인 노동자에게 해당될 결과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 충원의 부족부분, 남은 다수의 해고자들의 문제, 외주화와 자회사화, 비정규직등 민감한 문제들은 추후로 공을 넘긴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현집행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부곡 연수원의 현장 분위기를 고려 했을 때 2004년 마지막 교섭의 준비 상황, 파업 동력, 파업 전술 활용, 타결안 내용 등 이번 총파업의 잠정합의안 합의와 관련한 파장이 쉽게 누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철도노조는 '12/2 자정까지 교섭한다'라는 시기를 정한 교섭 전술을 활용함으로 '교섭의 전술의 새로운 전형'을 시도했다. 실제 파업을 앞둔 사업장은 파업 시간을 정해 둔 채 밤샘 교섭 끝에 파업 선언을 하거나 합의하거나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지 말고 '간다'는 의도에서 철도노조의 경우 최후 교섭의 시기를 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과의 교섭은 12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고, 최종안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해 결국 교섭의 끈을 잡고 잠정타결로 유도하는 상황이 재반복 됐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조 건설이후 계속적인 파업투쟁과 철도청과의 합의와 위반을 반복하며 파업을 전술적으로 활용해 왔다. 4.20, 6.29등 철도노조와 철도청의 정면대결에 있어서도 일정정도의 타결로 현장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철도노조의 조직적 과제, 과정의 문제, 결과의 수용 여부 등 12.2 합의안의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현장을 돌아간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굳건한 의지와 결의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의 '잠정 합의 수용'으로 투쟁이 마무리 됨에 따라 2004년 노동계의 현안 대규모 파업 투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4신: 3일 새벽 3시 40분>철도청 잠정합의안 발표, 철도노조 조합원 토론 들어가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김정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부곡 연수원에 모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본부장의 판단을 피력하며 조합원들의 선택을 독려했다. 현재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3시 20분 까지 전체 토론을 진행하고, 3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본부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철도노조 확대쟁대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시 40분 현재 확대 쟁대위가 진행중이다.

김정민 철도노조 서울본부장은 "서울지역본부장으로써의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정민 본부장은 △인력 충원안은 중노위 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의 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 공사전환 상반기의 충원은 언제든지 되어야 한다. △해고자 5명의 복직은 너무 적다 △비정규 확대 문제 미흡하다 △정년 58세, 특별고용안정 협약서는 진일보 했다 △퇴직급여 보조도 미완의 과제다 △ 파업을 통해, 외주화와 자회사화를 막지 못했는데 추후논의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총체적으로 평가하며 단호히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관련 조합원 전체 토론에서도 "비정규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 그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자유발언을 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부분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족하긴 하지만 일정정도 진일보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부분적인 반대과 성과적인 측면 등 조합원들의 평가가 다양한 가운데 지방 단위들의 판단과, 실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의 실제적인 판단 여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 총파업의 결정은 180여 명의 확대쟁대위의 의견 수렴과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핵심요구안에 대한 잠정합의안

【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58세로 한다.
【특별고용안정협약서】
□공사는 2005년 1월 1일 체제전환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인원 조정을 하지 않는다.
【공사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
□ 20년 미만자 중 특례신청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보전방식(퇴직보전수당 또는 호봉승급 중 택일)을 임금소위에서 결정한다.
※ 현안사항
□ 외주용역 및 자회사는 추후 논의한다.

【인력문제】
1. 철도노사는 공사전환 초기에 1,793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조속히 충원한다.
2. 또한, ‘직무진단’, 관리인력효율화‘, ’신규사업추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 하반기에 적정한 현장소요 인력을 공사 자체적으로 충원토록 한다.(830명)
3. 공사전환시에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한 인력은 2005년도 상반기중에 충원토록한다.

【해고자】
□ 철도공사는 “철도공사”의 출범에 즈음하여 노사화합 조치로서,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해고자에 대하여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 이를 위하여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5명에 대하여 ‘공사사규’에 따라 2005년 상반기에 신규채용 한다.
□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7명에 대하여는 재판결과에 따라 1/4분기 복직형식으로 채용한다.

【비정규직보호】
1. 공사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2. 공사는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은 공사 6급 1호봉 통상임금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저하시켜선 안된다.
3. 공사는 파견, 위탁, 도급계약으로 철도산업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도록 관련업체를 지도한다.
4.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동일 업무수행 경력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5. 공사는 철도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2004년 특별단체교섭 잠정합의안(12/3)
136.【일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 노동시간】
① 일근자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까지 18시까지 1일 8시간으로한다.
②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간당 통상임금산정기준은 174시간으로 한다.

137. 【교대근무자의 휴일】
①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형태에 따른다.
② 휴일은 00:00-24:00을 포함하는 역일 또는 익일로 한다.

138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② 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조 2교대(6일주기 : 주주야야비휴)
가. 주간근무 - 시업 : 09시, 종업 : 19시
(휴게 1시간 부여)
나. 야간근무 - 시업: 19시, 종업 : 익일 09시
(휴게 5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4시간 부여)
2. 야간 격일제(7일주기 : 야비야비야비휴)
가. 시업 : 14시, 종업 :07시
(휴게 3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2시간 부여)
③ 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 근무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근무 1순환(7일)중 발생하는 휴일과 월 1회의 근무를 지정하여 부여한다.
④ 야간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140. 【교번근무자 근무형태】
142. 【다이아 교번 작성기준】
143. 【교번근무자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인정】
144. 【교번근무자의 사업시간 인정】
위 4개 안건 안건철회

145. 【일반열차 승무원 승무조 구성기준】
2005년 정기단협에서 합의 후 시행한다.

교번근무자 근무체계 관련 부대합의
1. 교번근무자의 근무체계는 월승무시간제 시행 등 구체적인 근무체계는 2005년 정기단협 합의 후 시행한다.
2. 교번근무자의 월 사업시간은 16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단협에서 새로운 근무시간제 합의시 까지는 월 사업시간을 174시간으로 하고 사업시간 산정방식은 현행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에 의한다.

근무체제개편시까지 경과에 대한 부대합의
1. 일근근무자는 2005년 1월 1일자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2. 교대근무자 근무체계는 근무체계 개편시까지 현행 근무체계로 한다. 단,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산정은 2004년 특별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3. 전 제2호에 불구하고 교대 및 교번 근무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철도관련 합의서(안)
1. 철도노사는 철도공사전환후 철도구조개혁 시행 과정에서 열차안전확보 및 철도산업의공익성 향상과 관련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 공사법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 노력한다.
2. 철도노사는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철도투자 확대,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PSO 보상, 선로사용료 면제, 각종세금의 감면 등 정부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철도노사는 일반열차 및 고속열차의 운행비율과 요금의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국민의 철도 접근성과 수송분담율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현안사항 관련 부대합의
1. 철도노사는 외주용역화 및 자회사는 추후 논의한다.

공사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
임금소위에서 아래 각호 사항 중 택일하여 결정한다.
1. 20년 특례가입자는 공사 전환시 1호봉을 승급한다.
2. 퇴직 보전수당을 퇴직시 지급한다.

임금관련 기본 부대합의서
1. 철도노사는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로의 전환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한다.
- 한국철도공사의 임금수준은 공사여건 및 타 공단, 공사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근무형태 및 분야별 업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기본급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 직무급과 근속급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본급을 설계한다.
- 수당의 설정에 단순화를 원칙으로 제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무원체계시 수당 중 필요한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에 산입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철도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이 반영된 수당을 설정한다.
후생복지 성격의 수당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상여금은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2.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2005년 임금협상은 갈음한 것으로 본다.
3. 근무체계의 개편에 따라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특별단체협약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다.
4. 세부적인 기본급 및 수당표는 2004. 12. 7일까지 노사합의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 1. 1일부터 적용한다.
5. 한국철도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이후 적용되는 임금이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2006년 임금협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3신: 3일 새벽 2시>12시를 기점으로 교섭 종료, 그러나 철도청 최종안을 노조에 전달해 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전야 문화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3일 새벽 1시 10분경 부곡연수원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도착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합의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희생된 동지들이 돌아올 수 있게 노동자의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자정까지 교섭에 임했으나 잠정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제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 동지들에게 달려왔다"라고 부곡연수원으로 온 배경을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현장의 책임을 물으며 중앙의 책임을 빗겨가지 않겠다. 얻을 것이 없다 해도 동지들의 투쟁 의지만 있다면 모든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섭장 현장에는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섭단이 남아 있고 좀전에 철도청이 최종안을 던졌다고 한다. 아직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며 "검토하고 올 테니 동지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최종안 검토 후 그 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겠다"라고 부탁하며 자리를 떠나 황급히 상황실로 이동했다.

밤 11시 30분 경 철도노조는 서울 2,500명, 부산 1,400명, 대전 800명, 영주 700명, 순천 400여 명으로 전국적으로 5,800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 승리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노위 중재안으로 (인력충원 2,623명, 해고자 12명 복직(실질 5명) 등)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10시 30분 경 노동조합 최종안을 던지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약속한 자정을 기점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후 교섭장에 남은 임원들을 통해 철도청에서 마지막 최종안을 노조 측에 전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간부 검토 논의가 진행중이다.

철도노조는 최종안이 정해지면 그 안을 중심으로 180여 명에 이르는 지부장과 중앙 간부 등의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투표를 통해 파업 가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문화제가 계속 진행되는 이날 자정 즈음에 언론에 일제히 '철도파업 하루 유보'와 관련한 오보들이 보도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벽 두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파업전야 문화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철도 노동자들은 위원장의 지침과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신: 밤 10시 30분>철도노조, 11시 경 교섭 결렬 선언 예정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전야제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정비창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곡 연수원의 문화제에는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해 많은 동지들의 연대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9시 20분 경 교섭 경과 보고를 하며 중노위의 조정안을 공개하자 조합원들 내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외침들이 터져 나왔고, 사회자도 그 말을 받아 "우리는 이제 파업 투쟁으로 응수 할 수밖에 없다"라며 전야제 참석자들은 힘찬 투쟁의 구호로 답했다.

김정민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전에 동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다. 우리들의 단결,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동지들의 눈빛이 총파업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 철도청이 우리를 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의 단결과 우리 모두의 결의가 승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단결, 투쟁을 호소했다.

이미 2.25 연대 파업에서 발전노조 위원장으로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한 경험이 있는 이호동 공공연맹 위원장은 "적들은 등돌리고 퇴각할 때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작년 4.20 그리고 6.28 공투본으로 함께 하고, 공공연맹의 활동가로 철도노조의 4번째 파업을 함께 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조직을 근간으로 단결로 끝까지 투쟁하자"라며 파업을 목전에 둔 철도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철도 21시 40분 전국적인 파업 전야에 현황을 보고 했다. 철도노조 상황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본부 1,000여 명, 서울정비창이 500여 명으로 부곡연수원에서 문화제를 진행중이고, 일근조합원도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은 900여 명(대창 500여 명 포함)의 조합원이 집결해 엑스포문화공원 남문광장에서 문화제를 힘차제 진행하고 있고, 부산지역 본부는 1,000여 명의 조합원 (부창 150여 명 포함)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주 650여 명, 순천 400여 명도 순천철도운동장에 집결해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철도 파업 전야제에 결집해 있고, 계속 집결하는 중이어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노위 조정안이 노조 요구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교섭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태영 교선국장은 "전국적으로 11시에 문화제를 모두 마무리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11시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상황실이 있는 부곡연수원으로 올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추가적인 교섭과 관련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패 꽃다지의 공연을 비롯해 문화제가 계속 진행중이다.



<1신: 밤 9시>철도조합원 부곡 연수원에서 파업전야제 시작

현재 철도노조의 서울지방본부와 서울청 소속 조합원들은 부곡 철도연수원 등 전국 5개 지역에 모여 파업 전야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두터운 옷을 챙겨 입고 배낭을 짊어진 철도 조합원들은 지하철로 이동했다. 여의도 역에서 시작된 이동은 지부장들을 통해 목적지가 통보 됐고, 그룹별로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다. 배낭과 두터운 옷, 그리고 익숙한 '철도를 국민에게' 구호를 적은 옷을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분해 내기란 무척 쉬운 일이였다.


파업 전야제 예정 장소였던 철도연수원에 병력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합원들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아직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섭이 되고 있다는 것과 파업전야제 장소가 연수원이라는 것에 대해 서울지방본부의 한 간부는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에서 교섭은 정확히 12시 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는 파업 아니면 현장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겠지요. 이곳은 임시 집결지일 뿐입니다"라며 답했다.

교섭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철도노조는 5개 비장본부와 3개의 창으로 구분되고, 부곡 연수원에는 서울지방본부와 서울창 소속 조합원들이 집결한다. 그외 대전, 부산 등 지방에서는 지역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 현재까지도 부곡에 있는 철도연수원에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연수원 입구는 투쟁선봉대가 질서유지 역할을 하며 도착하는 조합원들에게 환영의 구호를 외치고 있고, 연수원 내부에는 투쟁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원의 긴감장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한 조합원은 "글쎄요, 아직 교섭 상황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파업 하는 거다'라고 마음 먹고, 강하게 나와야 회사도 겁 좀 먹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젓가락을 챙겨 왔습니다"라며 자랑스럽게 가방 옆구리에 쟁여놓은 수십 개의 젓가락을 보여준다.

8시로 예정된 파업 전야제는 8시 45분 경 다소 늦게 시작됐다. 지금은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에 있었던 중노위 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중노위는 △23시까지 노사교섭을 계속 진행한다 △인력충원은 2,623명을 충원하되 그 중 1,793명은 체제전환시에 충원하고 나머지는 2005년 말까지 충원한다 △해고자 복직은 공투본 관련자 5명, 2.25관련자 중 법원승소자 7명을 복직시키고 나머지 해고자는 이후 노사교섭으로 풀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12월 2일 23시 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노사가 알려 줄것을 요청했고,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