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사찰 문건 파동,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노력 없음, 경찰청고용직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올해 말 대대적인 구조조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과 노사정위에서의 논란...


정부의 파견제 확산 노동법개악 시도에 맞서 일전을 벌였던 노동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비정규직노조는 21일 오전 11시 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법제화할 것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수행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사죄하고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과 결합하여 당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한 당면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총연맹 차원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29일 ‘노사정위의 공익조정안 분쇄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불법파견 근절의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