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안)' 반대 연서명 줄이어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책제안' 게시판에 집중 게재
"사회적 교섭안은 비정규법안 수용이나 다름없다" 주장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 '정책제안' 게시판에 20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경 전국축협노조 명의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에 투항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제하의 글을 시발로 오후 6시 현재 모두 36개의 성명서가 게시판을 채우고 있다.

성명서가 올라오고 있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정책제안' 게시판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개최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4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월 총력투쟁 계획(안)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용 건 △기타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제4호 의안으로 상정된 '사회적 교섭(안)'은 크게 기조와 사회적 교섭의 상으로 나뉘어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할 의제로는 △차별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 △신자유주의 정책 저지 △사회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조직화 △경제 산업정책을 담고 있고, 사회적 교섭기구의 상으로는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 담보 △업종 지역협의회 강화 △노사정 대응 등의 교섭기구 구성 △논의의제 확대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자료집이 배포되고,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유사한 내용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민주노총 내에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간부,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축협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방침 혹은 중층적 교섭체계 확립 안이 사실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따른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수순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이번 대의원대회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회적 교섭 기구의 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국축협노조는 성명서에서 "2월 입법쟁취투쟁 결의안은 안건에서 삭제되고 오히려 사회적 합의 기구의 건이 안건에 상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운용원리에 벗어나는 민주노총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며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사무금융현장실천연대 역시 '기만적인 사회적 교섭방침안 철회하고, 비정규확대법안 저지 총파업 준비에 집중하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전국적 중앙조직이다. 따라서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짚고,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지만 노동조합의 교섭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조합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자본과 정권의 의도가 주로 관철되는 불순하고, 불리한 교섭은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올바른 전술"이라고 교섭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간부 일동은 "98년에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하고서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을 내준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고 "이 시대의 핵심적 노동3권의 하나인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한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회피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사회적 교섭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최병욱 등 34명의 당원들은 '당(지도부)에 말한다' 제하의 글에서 당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원들은 사회적 교섭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 중심의 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는 중앙당 뿐만 아니라 각 시당과 도당에도 해당한다. 당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중앙당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또 두원정공노동조합은 "노무현정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 확대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1월 정기대대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비정규확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대한이연지회, 충북대병원지부, 도시철도승무본부,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현자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철도노동자회, 전교조동해지회장, 안양이랜드노조 등 단위노조 또는 단위노조의 간부, 대의원, 조합원의 연서명 형태로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활용론-유보론-반대론의 격론 끝에 유보되었다.

'사회적 교섭'은 이수호 집행부의 공약 사항이고, 작년 한해 민주노총의 실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작년 6월 경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등으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사회적 교섭안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였다. 제2차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룬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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