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와 기아차 인사비리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대의원대회가 폭력에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대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 △2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무산된 안건들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것 △임시대대를 통해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아차 인사비리 사건에 대해 △비리에 개입한 간부에 대해 각 해당조직에서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간부행동강령을 제정해 투명하고 자주적인 조합간부상을 확고히 할 것 △내부고발센터를 마련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 △내부회계감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직혁신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수호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강행될 시에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정통 부정하는 반조직적 행위, 모든 조치 취할 것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임시대대 무산 사태에 대해 “일부 참관자들의 대의원회의장 점거 난입 사건은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활동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나를 뿌리고 소화기를 살포하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운동 내 비민주적인 요소를 뿌리 뽑고 조직의 건강성 회복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 등의 대응은 현재로는 강구하고 있지 않으며, 자주성에 의거한 내부 자정을 통해 해결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적 교섭 만들어지면 비정규법안 문제도 논의할 수 있기에 조속 결론 필요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대대에서 승인되면 사회적 양극화ㆍ빈곤 문제 등과 함께 비정규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의사가 천명되는 상황에서 시기상 사회적 교섭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측의 입장에 대해 ”사회적 교섭과 비정규법안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싸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미 이 논의를 1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며 “시기를 이유로 반대하는 동지들이 2월에 비정규법안이 넘겨지면 반대안 할 건지, 3~4월이면 로드맵이니 엄청난 사안들이 터져 나올 정세다. 한가할 틈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결국 근본적 반대랑 다르지 않다, 좀 솔직해 지자, 2월 가능한 시일 내 정리해야 된다”며 사회적 교섭안 처리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1일 임시대대, 자발적 참관인 등 통해 재발 반드시 막을 것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번 정기대대 무산 이후 여러 문제 발생 소지를 점검했고, 이미 임시대대 날에 사회적 교섭 반대 측 대의원들이 대대 장소 앞에서 따로 집회 신고를 냈고 집단적으로 참석할 거라는 정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방해나 무산 시키려는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자주적 운동단체이며, 경호권을 발생할 수도 없는 시트템도 없는 한계 등으로 참석한 대의원이나 집행부가 성원들을 자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수호 위원장은 고충을 토로했다.

21일 임시대대 성사와 관련해 이수호 위원장은 “미리 반대의사를 가진 동지들을 설득 하겠다”고 말하고 “1일 임시대대 이후 스스로 대대를 지키겠다며 참관의사를 밝히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조합원들이 오면 조합원 신분을 확인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시키고 여러 가지 호소로 단결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교섭건과 무관 신임건 상정, 사실상 강승규 수석 대행 체제로

민주노총은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이수호 위원장 신임건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아차 인사비리 연루건, 대대 폭력 사태,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을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조합원 동지들에게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나에 대한 신임건은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무관하게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대대 결정이 있기 전에 공식적으로 대행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모든 사태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대대 전까지 근신하도록 할 것이며, 전국적인 활동들은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대 이갑용 위원장이 3년 임기 중 1년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대로 1년 이후 위원장직을 그만둔 사례와, 3대 단병호 위원장이 발전파업 사태로 집행부가 총사퇴한 이후 옥중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중앙위 안건 상정을 요구해 논의 된 바가 있다.

민주노총 규약 상 탄핵 절차 외에 신임건에 대한 의사절차는 없어 일반 의안에 의거 다루어 질 것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시, 모든 대화 의미 없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다”며 “일각에서 법안 일부 수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은 강행의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새로운 틀에서 전면적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강행한다면 미련없이 단호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그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교섭이 진행된다 해도 비정규법안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대화는 말 그대로 대화일 뿐이며 들러리만 설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뛰쳐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인사비리, 엄중한 징계조치 계속할 것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차 인사비리 사건은 기업의 인사 채용권을 하나의 이권으로 하여 연관 유력기관의 개인들에게 유착의 고리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며, 이에 노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입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1일 임시대대에서 내부 혁신 조직 행동 강령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아차 관련 조사 1차 중간보고를 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된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노조의 도덕성 훼손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며,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아차인사비리에는 약 100여 명의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1079명의 대상자 중 광주 공장 간부가 포함된 한 장의 파일만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맨 처음 이 사건을 기사화한 매체 기자에 정보를 흘린 쪽은 검찰이 아닌 회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우선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희망찬 새해는 올 것인가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민주노총은 우리 노동자의 고난한 투쟁의 성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모든 조합원이 단결하고 나서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는 오지 않았다. 희망찬 새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미 사회적 교섭을 앞에 두고 중간 없이 대척점에 선 찬반의 대립 골을 참담히 목도했고, 이 안건과 관련 대대가 재소집된다. ‘자발적 참관인’에 의해 대대가 사수될 지, 또 한 번의 더 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치러지고,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정리된다면, 민주노총의 희망찬 새해는 열리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