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2005년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2월 투쟁방침과 '22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

이 날 중앙위원회는 일체의 표결없이, 제출된 안건에 대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의장을 맡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지도부는 오늘 진행되는 토론의 내용까지 충분히 참고해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약 5시간에 걸친 중앙위원회가 끝난 후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지도부의 판단은 제출된 안건대로 ‘공고된 3개의 안을 22일 임시대대에 상정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대 전까지 차이를 좁히기 위한 충분한 대화를 여러 경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회의를 종결했다.

정부 비정규법안 강행시 사회적 교섭 ‘폐기’

이 날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2월 투쟁방침을 보면, 16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 단위별 점검에 들어가고, 오는 20일 1만 상경 ‘열사정신계승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23일부터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무기한 시국농성에 돌입, 전국지역별 농성과 23~24일 '1박 2일 상근간부 상경투쟁'을 벌이며 투쟁 분위기를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할 시 이미 지난 해 9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빠르면 오는 23일 환노위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월 투쟁방침에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할 시 사회적 교섭 추진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할시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표현해 왔지만, 사회적 교섭 ‘폐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임시대대 유회 사태 진상조사위 구성, 22일 대의원대회 예정대로 강행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2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안을 제출했다. 중앙위원회 2호 안건인 ‘대의원대회 유회 사태에 대한 대착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건’을 보면, 대의원대회 유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물리력에 의한 회의 무산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34차 임시대의원대회 유회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3차 중집에서 구성을 합의, 1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8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원인 규명과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자 출석ㆍ면담조사ㆍ자료분석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22일 대의원대회 1차 보고 후 기한에 관계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35차 임시대의원대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내용이 완전 공개되도록 하며, 참관인원은 별도의 참관석을 마련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ㆍ산하조직에서 안전 요원을 선출하여 대회가 원만하게 성사되도록 한다는 것이 제출된 안이다. 대의원대회 전 과정은 생중계하며 참관인실을 대회장 밖에 따로 만들어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교섭 넘어 조직적 위기 극복 한 목소리,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2호 안건인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건에 대한 논의만 4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최고 대의기구인 대의원대회가 10년 역사상 처음으로 단상이 점거되고 폭력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22일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해서 민주노총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반 양측으로 첨예하게 갈린 사회적 교섭 안건을 상정한 채 대의원대회를 강행하는 것은 또 한 번의 파행을 예고할 뿐이라는 반대 중앙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대대의 파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교섭에 대한 안건을 여전히 상정한 채 또다시 급하게 대의원대회를 상정하는 것은 지금의 대립 상황을 더 심각한 극단으로 몰아갈 뿐이다.”

“안전요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대대를 사수한다고 해서 과연 통합적 지도력이 구축될 것인가, 강행함으로써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을 살리는 것보다 사회적 교섭이 중요한가, 이미 조직이 대립된 상황에서 정말 통합을 원한다면 사회적 교섭안을 찬반 표결로 정리하는 것이 아닌 다시금 총파업의 결의를 다지고 단결을 모아내는 대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임시대대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견 역시 팽팽하게 맞섰다.

“35차 임시대대는 안건 처리 이전에, 2월 총파업 보다 임단투 결의보다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누차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었고,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방법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다수결이 될 수밖에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고, 이를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어야 하느냐, 조직이 위기라지만 33차 대대 유회 사태 이후에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34차 대대에 어느때 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한 것이 바로 희망이다.”

26명의 중앙위원들이 발언을 이어갔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22일 임시대위원대회는 이미 공지된 안건대로 진행한다는 지도부의 판단을 이해해 달라”며 “3차에 걸친 중집과 오늘 중앙위를 통한 논의 충분히 참고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운동의 선배들과, 민주노총 지도위원, 여러 학자들,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대대 전까지 충분히 더 듣겠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조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회의 종결 전 이성우 공공연맹 중앙위원은 발언을 통해 “이미 확인된 갈등과 대립이 그대로 대대까지 간다는 것인데, 오늘 중앙위에 대해 의장의 대대 사수 당부로 정리됐다는 것을 어떻게 조합원에게 전달할 지 난감하다. 이것은 중앙위의 결론이 아니다”고 이날 중앙위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