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오후2시, 33차 임시대대소집


민주노총 33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 공고됐다. 2일 민주노총은 그 동안 공언했던 내용과 같이 3월 15일 오후 2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신임에 관한 건 △사회적 교섭(안)승인 건△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기타 등 네 가지 안건을 다루겠다고 공고했고 대의원대회 장소는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중집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및 4월 국회대응 총파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달 23,24일 비정규개악안 국회강행처리에 대한 긴장감이 강화됐을 당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적 교섭 폐기, 즉각 파업 돌입’ 방침을 내놓았지만 법안처리가 4월로 유보된 이후에는 다시 ‘사회적 교섭’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비정규개악안이 1차 유보됐을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쟁취 투쟁’에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쟁취 투쟁은 커녕 입법안에 대한 공유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내내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제 회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상황이 반전된 이후에야 부랴 부랴 투쟁을 조직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23, 24일 국회 앞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터져나온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라는 구호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대환,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세 번째로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소모적인 논란과 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개악안의 2월 처리는 유보됐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 처리에 합의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상황만 놓고 볼때는 비정규개악안의 4월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파견 업종 포지티브 리스트로 재전환등 일부 후퇴된 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공고된 2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한고 전제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파견 전면확대가 맞는 방향이지만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이 커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했다”며 “직종은 다양한데 26개로 묶어놓으니 불법파견이 발생하고 불법파견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유보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펼친 ‘지연전술’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의 3번째 상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