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12시,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일 8차 중앙집행위(총력투쟁본부 17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4월 비정규 법안 관련 국회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4월 1일 오후 4시간 경고 총파업을 전개하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원안을 "법안심의 3대 요구(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 협상 추진)이 관철되지 않을 시 12시부터 시한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제안 해 격론이 벌어졌었다. 결국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걸고 4월 1일 무조건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로 결정됐다.

또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와 비정규 노조 탄압 분쇄 투쟁을 위해 △결의대회 (3월 16일) △비정규직 노조 탄압 사례 발표 및 권리보장 공청회(3월 22일) 및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국가인권위 제소. 하니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노조탄압 진상조사 등 을 결정했다.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는 한국경제의 파국을 부를 것

7일 오전 민주노총 지도부는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래 간만에 이수호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우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하며 "불법을 방관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비정규 보호법을 만들겠는가"라며 노동부를 비판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교섭과 관련 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교섭 등을 제안하고 모든 문제를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고 제안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책임자들이 개악안의 국회강행처리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대화의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절박한 현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당장 성실한 노정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한다"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투본회의에서 결정된 4월 투쟁 계획을 재확인하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내부의 이견을 민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