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 대대에서" vs "강행은 위기 심화"

민주노총 주최 '사회적 교섭' 토론회 개최
"사회적 교섭 전술일 뿐, 결과 예단 말라" vs "로드맵 하나라도 받으면 치명적"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2시2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임성규 전진 의장(공공연맹 전 사무처장),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전해투 전 위원장),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나섰다.


사회를 맡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작년부터 각종 토론회와 중앙위원회 회의 자리 등에서는 투쟁과 교섭을 결합하고 교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쟁점과 의견이 존재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쟁점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합리적 의견 조율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과정에서 사회적 교섭을 주장하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과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노동의 쟁점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이를 통해 투쟁의 동력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교섭은 하나의 전술로 비정규법안이 강행되면 폐기될 것이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교섭에서 도출되는 안은 중앙위나 대대를 통과한 후에 서명하는 민주적 구조 통해 관철될 것이고 사회적 교섭 구조 역시 기존 노사정위의 한계를 넘는 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를 대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임성규 의장과 조돈희 실장은 “교섭은 투쟁의 동력을 바탕으로 한 승리의 결과물인 것인데,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교섭을 통해 투쟁의 동력을 올린다는 것은 옳은 수순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98년 정리해고 합의의 기억을 환기시키며 “현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은 다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로드맵을 수용하는 치명적 오류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자 모두는 따라서 “오는 15일 대대에서 사회적 교섭안건을 철회하고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임성규 의장은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의 상과 의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집행부가 말하는 내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기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의제를 구체적 요구로 만들고 동력을 준비해 나가자”며 “그 때 정말 동력에 자신이 있다면 사회적 교섭은 그 때 얘기하자”고 주문했다.

조돈희 실장은 “현재 집행부의 상을 면밀히 보면, ‘전술’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 운동의 ‘전략’을 바꾸는 그림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설사 아니라 해도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 포섭 전략 하에 사회적 교섭은 결국 그 포섭의 길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사회적 교섭을 상정한 대대가 강행된다면 결국 다시 저지의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시간의 논의는 결국 서로의 차이와 기존의 논리를 재확인하며 마무리 됐다.

강승규 “사회적 교섭 통해 쟁점화, 투쟁동력 끌어올려야”

[%=사진2%]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지난 1월 대의워대회부터 빚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이 차이를 극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강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의 기조에 대해 “교섭전략에서 기본방향은 중층적, 총제적 교섭이다. 교섭원칙은 대중투쟁과 결합이다. 조직 내 민주주의 실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의제는 중앙위, 대의원대회 결정을 통해 제출하고, 합의가능한 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후 서명한다는 방침”이며 “사회적 교섭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교섭의 장으로 다양한 중층적 교섭의 하나로 복무해야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교섭의 상에 대해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 관련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담보, 업종, 지역협의회가 강화, 노사정 대등의 교섭기구 구성의 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위원장은 “당면한 투쟁의 과제들에 대해 쟁점화 수단으로 사회적 교섭을 이용하고,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거부 등 다양한 전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교섭에 목을 매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위원장은 “현 집행부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노사정위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객이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민주노총의 노정교섭을 책임져온 당사자로서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았다. 이런 대정부 교섭들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새로운 교섭구조를 주동적으로 견인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고, 안되면, 빠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끝으로 “현 집행부는 정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다. 작은 공장에서 큰 공장까지 아울렀고, 투쟁을 선도적으로 끌어왔던 경험도 갖고 있다. 현장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겠다. 15일 대의원대회는 초미의 관심사다. 2월1일처럼 끝나면 운동의 끝이라고 우려들을 하고 있다.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겸손히 받겠다”는 당부로 발제를 마쳤다.

임성규, “사회적 교섭 통해 투쟁 동력 만들겠다는 것은 전도본말”

이어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전진) 상임의장인 임성규 전 공공연맹 사무처장의 반대토론이 시작됐다.


임의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으로 죽어있는 투쟁력을 살려낼 수 있다’, ‘대통령까지 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임의장은 우선 “힘이 있다면 사회적 교섭보다 더 비난받는 교섭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힘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은 투쟁의 동력을 올리는 작업은 사전에 해왔다. 요구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설문조사로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 결과를 모아서 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한다. 그리고 나서 요구안을 가지고 또 교육과 선전을 한다. 그리고 교섭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안받아 들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투쟁을 호소하는 것”l라고 반박했다.

임의장은 “준비가 된 동력으로 교섭을 해도 힘든 상황에서 교섭을 통해 동력을 만든다거나, 교섭에서 합의안이 나오고 대통령 약속이 나온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현 지도부는 내년 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딱 1년 남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된다. 정말로 동력이 자신 있으면 그때 가서 사회적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장은 “2003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사정 토론이 있었다. 당시 연맹 사무처장으로 참가해 노사정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전 노사정위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이행하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정를 완전 독립기구로 가져가며 회의구조를 노동과 정부·자본 합쳐 1대 1로 가져가 ‘교섭’답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언급이 없다. 노, 사, 정, 공익위원과 3대1이다.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의장은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면 파업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경우라야 10대 1로도 우리 주장을 관철 시킬 수 있다”며 “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런데 현장이 어렵다고 교섭을 통해 쟁점 만들고 ‘노사정 교섭해서 안 들어주니까 열받아라’ 하면 조합원이 열 받을 것 같나. 기껏 언론에 한 두 줄, TV에서 3분 짜리 뉴스에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했는데 정부가 안 들어주더라’ 다 나올 거 같나. 조합원들에게 이거 전달 안 된다. 먼저 교섭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수순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임의장은 “현장 동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을 요구하고 싸워야 할 것인지 분명해 지면 조합원들은 움직인다. 3대 의제를 가지고 교섭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고 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에 무상의료가 아닌 의료공공성을 요구했다. 그게 현실적이다. 사회적 안전장치 안된 나라에서 하루 아침에 무상의료,무상교육이 되나. 민주노총의 의제는 무책임하다. 이걸 위해 언제까지 무얼 할지 정리하고 조합원이 구호로 외칠 수 있는 요구를 정해 정부가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장은 또한 “사회적 공공성을 말하는데 정확한 상이 정리되지 못한 담론 수준의 얘기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주면 전부가 비정규직돼도 문제없다. 비정규직 차별철폐하려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무상의료, 무상교육, 비정규직 다 연관돼 있는 것인데 이를 독자적 의제로 삼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의장은 “사회를 보는 김태현 정책실장도 김영삼 정권 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들어갔다. 당시 민주노총 요구가 95% 관철됐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이 원하는 5%의 내용은 우리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내용이었다. 자본과 정권이 요구는 몇가지 아니다. 그러나 하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 등 하나라도 받으면 한가지라도 뺏기면 그동안 피흘리며 쌓아 온 것이 무너지는 구조다. 당연히 우리에게 많은 것 주며 요구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임의장은 “3.15 대대 상황을 예상해 보면 무산될 수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 끝날 수 있다. 두 가지다 4월 비정규법안 투쟁은 물건너 가게 되는 거다. 하지만 4월 비정규법안 처리는 강행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안건을 폐기하고 대의원대회를 취소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 자존심이 아닌 민주노총과 이 땅 천 오백만 노동자를 위해 오늘 자존심을 버리고 과감히 가든지 이것이 곤란하다면 안건 폐기를 1번 안건으로 내세우고 2번 안건으로 4월 투쟁을 내세워 힘차게 결의하면 된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도 비정규법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 한 번의 승리가 민주노총과 이 땅 전체 노동자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조돈희, “사회적 교섭은 신자유주의 자본 전략에 포섭되는 길”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은 “98년도 전해투 의장이고 현대중공업 해고자인 개인의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전제하고 “이 토론회가 집행부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 보완하는 자리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겠지만, 민주노총이 단결하고 당면한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고 해서 토론자로 나왔다”며 “임성규 동지가 마지막 제안이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토론회에서 이것에 합의하고 보기좋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조실장은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직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민주노총 분열의 요인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불행스럽게도 2월 1일 대대 상황을 총연맹은 (단상 점거자를 중심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견해 다른 정파의 반대를 위한 세력들의 안티테제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 그건 우리의 진정성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실장은 “작년 5월 이후 사회적 교섭 관련 토론이 충분히 됐다고 집행부는 말하지만 아직까지 조합원의 이해는 부족하다고 본다. 당면한 투쟁 때문에 혹은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조직 못해서이든 조합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에서 경험해서 알지만 주요 사업장은 여지없이 현장통제와 그에 대한 싸움으로 급급한 상황이다. 현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현장투쟁동력이 교섭으로 끌어올릴 수있나. 쟁점환기는 될 수 있지만 동력을 올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실장은 “사회적 교섭은 신자유주의의 관철을 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전략에 조응하고 이 안에 편입하는 것으로 노동운동의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회자도 언급했듯이 민주노총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이처럼 장기간 심각하게 토론을 붙인 경험이나 대대에서 어떤 안건이 이렇게 첨예하게 격돌한 예가 없었다. 그만큼 중차대 하기에 집행부도 그간에 토론을 조직한 거고 그래서 반대가 조직됐던 것이고 대대에서도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실장은 “발제문의 기조를 볼 때 사회적 교섭은 전략의 방향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반대쪽을 설득하기 위해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일환으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안에서 싸우겠다, 노동의 쟁점을 만들어 동력을 올리겠다’는 말은 그 진정성을 이해한다해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교섭의 폐기를 주장했다.

조실장은 “역사적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98년 노개위 투쟁이 있다. 그 때 전해투 의장이으로 '노개위 해체'라는 투쟁을 전개했다. 노개위가 노사정 담합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결국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들어가서 정리해고를 합의했고 모두 이에 대해 비판했던 기억이 남아있지 않나”며 “노사정위의 연장선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를 기억하는 동지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집행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전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실장은 “노무현 정권이 네델란드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네덜란드에서 보수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온갖 개악안을 제출했고, 20년간 합의의 배신으로 돌리지 않았나. 70년대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진했고, 사민주의 정권 협조조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사회적으론 균등화됐을지 모르지만 노동운동은 무력화됐다. 그리고 20년 지나 배신당하니까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실패 사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교섭을 도입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조실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하나를 합의하는 순간, 열개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섭은 우리의 요구만으로 안된다. 정권 역시 무엇인가 얻어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사회적 합의주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성공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실장은 “교섭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교섭을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 조직의 조합원과 조직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왔다. 사회적 교섭을 투쟁과 병행한다고 하지만, 투쟁을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 교섭을 통해 설사 합의가 된다해도 그건 소위 자판기 노조로 가는 길‘이라며 ”만약 민주노총이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합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쟁동력이 돼야 할 비정규 동지들이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제 민중의 문제는 교섭으로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기조를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 사업도 하고 민중연대 전선도 형성하는 것이다. 교섭은 투쟁의 성과물로서의 교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실장은 “발제한 내용 중에 당장 비정규법안 강행처리하면 무기한 총파업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다. 처리한 다음에 상황을 되돌린 경험은 없다. 96년 노동법날치기 때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투쟁을 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다. 그러나 그 때도 사후약방문 처방에 불과했다. 따라서 법안저지 수단으로라도 사회적 교섭은 아니다. 이 시기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4월 총파업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놓고 시원하게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다른 안건으로 의제를 상정해서 힘있는 대의원대회를 치러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박용석, "대의원 표로 결정하는 게 최선"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이런 토론이 왜 진작에 준비 안됐나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전체 운동전망과 민주노총의 위기해법과 관련 근본적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좀 더 빨리 이런 토론을 했어야 했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박 부위원장은 “임성규 의장의 마지막 제안은 오히려 더위기를 가중시킬 거라고 본다. 내부 논쟁을 해소하려면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 해법이 충돌하는 속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총연맹 최고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만약 집행부안이 근소한 차로 가결된다면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반대하는 동지들의 의견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표차로 찬성입장이 나온다면 반대하는 동지들이 70만 조합원의 뜻으로 이해하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로 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중앙위 때 정부 비정규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이 4월을 넘긴다해도 사회적 교섭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빠지고 민주노총을 위기로 몰아놓는 결과가 된다면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위기의 해법은 정확하게 조직내 평가로부터 도출해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논리들을 정리해 보면 ‘결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부위원장은 “전노투를 비롯한 반대하는 동지들이 제기하는 주장은 자본이 민주노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른바 자본의 체제에 포섭시키는 전략에 조응하는 전술, 투항하는 전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합의주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역시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운영틀 속에 있고, 우리 운동도 그 틀 속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여러 가지 운영기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자기의 계급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포섭기구들이다. 포섭기구인줄 알면서 참여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노동계의 역량을 인정해서 판을 깔아준 기구든 포섭의 판이든 결과가 포섭일지, 활용일지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선험적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정권과 자본이 포섭하려 해도 제대로 원칙적으로 참여해서 계급적으로 돌파하려고 한다면 일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급적 역량이 모아진다면 포섭을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박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방침이 논쟁적 내용을 안고 있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교섭전략이 사회적 교섭의 전부인 양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양한 교섭 중 하나의 전술이다. 상층의 전략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을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부위원장은 “임성규 의장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떠한 교섭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힘 있으면 교섭할 필요가 없다. 완벽히 압도할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얻어낼 수 있다.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에서 왜 교섭하는가. 그 교섭 통해 우리의 요구를 집약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변세력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교섭도 그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했다.

박부위원장은 이어서 “교섭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으로 한 가지를 줘야 한다, 또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에서 본다면 얻을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결정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각자 운동하는 주체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판단과 경험 속에서 결과를 예단 가능하지만 평가는 70만 조합원의 의지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할 수 있다”며 “나 역시 지금도 노사정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노사정위는 자본의 포섭전략이며, 되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쓰라린 역사다. 사회적 교섭의 대원칙은 노사정위 해체가 맞다고 본다. 지도부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총연맹이 추진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부위원장은 “공공연맹 토론회 때 중간 정도 입장의 중집위원이 4월 투쟁 마치고 사회적 교섭을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 정확하게 말해서 사회적 교섭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다. 어차피 4월 정국은 여야가 노동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조직결정으로서 사회적 교섭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양한 반대 견해가 있고, 그것이 소수인지, 다수인지도 모르겠지만, 대의원대회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맞다. 그 결정에 대해 지도부가 과감히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이 택할 수 있는 현명하고 유력한 선택”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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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천

    사회적교섭에 반대한다. 나라에서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려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맞서야지 사회적교섭을 한다는건 우리가 한발양보하는것 밖에는 안되고 한번양보하면 계속요구하는것도 많아지고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것이다 투쟁으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