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수호 위원장, 투쟁하자는 동지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3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수호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다수파라는 폭력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왜 그토록 사회적 교섭에 집착을 하는 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04년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분명하게 말했다. “비정규 개악(안)이 폐기되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한 일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수호 집행부의 눈에는 비정규 개악(안)을 틈만 나면 강행처리하려는 노무현 정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고 처절하게 탄압받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총파업과 노사정 대화 중단’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집행권을 가지고 대의원 다수파라는 힘으로 모든 결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이수호 집행부의 태도는 다수파의 횡포, 폭력이다.




투쟁하는 동지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정당성과 올바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 정당성과 올바름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와 당면 정세에서 운동을 계급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수호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적 교섭은 이 모두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사반대에 부딪히는 것이다.




더구나 2월 1일 34차 임시대대를 마치고 전노투를 ‘폭력세력’으로 몰아붙였지만 전노투가 외친 ‘사회적 교섭 폐기’와 ‘총파업 조직화’ 주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당일 대의원대회에서 멀리 울산에서, 구미에서 투쟁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리해고에 맞서서 투쟁하는 코오롱 노동자들이 쟁의복과 상복을 입고 총파업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데 혈안이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과 정부의 공격에 결사항전으로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사회적 교섭에서 다룰 의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다. 이것은 자본과의 첨예한 계급대립의 지점이다. 여기에 타협과 절충의 자리는 없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투쟁에 혼선을 주지 않고 자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고 지도부는 강력한 투쟁의지로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꾸 투쟁을 뒤로 미루거나 은근슬쩍 투쟁의 수위를 낮추는가? 1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4월로 국회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투쟁의 열기를 모아낼 수 없다.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투쟁을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처럼 수년을 끌려 다니다 결국 패배할 것이다. 현장에서 구조조정과 현안 문제로 투쟁하는 동지들은 대부분 말한다. 자본과 정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데 어떤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교섭과정을 조합원들이 보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나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나 노정 대화과정에서 대중의 투쟁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시도를 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대화를 위해서 조합원들의 투쟁을 자제시키거나 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오지 않았는가? 사회적 교섭방침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거세하는 자본과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결사적으로 사회적 교섭방침을 반대하는 것이다.




집행부답게 행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3월 15일 대의원대회가 무산되자 대의원대회 자체를 열지 못하게 했다고 악선전을 하고 있으며, 어떤 폭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민주노총 임원들은 보여주고 있다. 위원장 신임 안건도 사회적 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정하더니 이제는 신임 안건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가 그리 가벼운 자리이던가? 위원장 자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하겠다고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교섭(안)을 관철하려고 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하는 데 이용하는 이수호 위원장은 더 이상 민주노총 위원장 자격이 없다.




3월 15일 당일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질서유지대로 조직했다. 전노투는 질서유지대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전개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욕설과 주먹다짐이 있었지만 전노투 동지들은 개별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질서유지대는 대강당 밖에서 지나가는 동지를 집단적으로 폭행했으며, 3명의 동지가 부상을 당했다. 3월 15일 저녁에는 사회적 교섭방침에 반대하는 해고동지에게 집단적인 린치를 가했다. 전해투 동지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폭력을 진두지휘한 것이 다름 아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단상에 올라간 동지를 발길질하는 폭력까지 불사했다. 우리는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가는 동지를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끝난 후 사후 보복으로 집단린치를 가하는 것이야 말로 정말 비겁한 행동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면 집행부답게 행동해라!




정말 이럴 것인가?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다시 일주일 후에 대대를 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이수호 위원장의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지난 1월 21일 대대에서의 사회적 교섭방침이 05년 사업계획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사회적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만약 이런 방침을 중집에서 관철시키려 한다면 전노투는 더욱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미 9월 21일 비정규 개악(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없다는 이수호 위원장 본인의 말을 기억하라! 05년 1월 21일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사업계획(안) 중 교섭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섭안건의 처리결과에 따른다는 안건 제안 설명 후 05년 사업계획이 통과된 것이지 사업계획(안)에 사회적 교섭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을 하고 싶은가?




사회적 교섭(안)을 즉각 폐기하고 총파업으로 나서자!




전노투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총파업으로 나서자! 그것이 민주노총이 살고 노동자들이 사는 길이다.




끝으로 전노투는 제도 언론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선전에 분노하며,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총의 내부진통을 두고 오판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진영의 언론 중 전노투 투쟁을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사회적 교섭(안)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2005년 3월 16일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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