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4월 총파업과 사회적 교섭방침 건 등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장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노사정을 포함한 정당등과 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확인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해 중단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우선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한국노총 및 경총, 정당 등을 직접 방문해 뜻을 전달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개악안 저지 전선을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고 내세우면서 “비정규 법안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정부안의 폐기”지만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애매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비정규개악안 관련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과 함께 4월 1일 경고 총파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낸 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파업은 한다“며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수호 위원장은 4월 1일 파업에 대해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확실한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선을 다해 조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자투표로 결과 승인 받을 수도 있어"

이 밖에도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노사정 회의 결과 진전된 내용을 대의원대회와 전자투표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승인 받고 조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방식 혁신방안과 결부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편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그 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종용하는 한편, “노사정위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 “노사정위와 비정규법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교섭과 투쟁은 항상 병행되는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총이 교섭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최근 노동계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활용해 ‘대화자체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노사정 틀 안에서 발목을 잡고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프랑스 총파업이 남긴 교훈

최근 프랑스에서는 주35시간 노동제 후퇴 반대, 연금 개악 반대, 임금 인상등을 내걸고 주요 노총들이 함께 총파업에 나서 국가를 거의 ‘올스톱’상태로 만들었다. 총파업이 진행된 날은 마침 IOC올림픽 유치상황 평가 조사단이 파리를 방문해 2012년 올림픽 유치 진행상황을 점검하던 날이기도 했다.

국가올스톱 상황과 EU헌법 찬반투표에 대한 노동계급의 조직적 반대 조짐에 대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노동자들의)전국적 저항이 성공”했다고 인정했고 노동부 장관은 “민간부문 임금협상을 다시 열 것을 요구하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 장관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노조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백기를 들었다.

‘아무 전제 조건 없이’라는 구절은 한국과 프랑스가 동일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노사정위에 들어오라’고 노동부가 배짱을 부리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장관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나섰다. 결국 투쟁을 통할 때만이 실질적 교섭이 쟁취된다는 간단한 명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