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비정규직법 개악에 맞서 1일 민주노총은 4시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9개 지역, 231개 단위노조, 13만 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했고 4만 5천명이 총회 등 단체행동을 함께 했으며, 총 18만 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함께 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비정규 개악안은 악법 중의 악법

이 날 경고 총파업에 맞춰 3시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철폐의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전대회에서 투쟁보고 발언에 나선 조가영 현대자동자비정규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측은 노동자에게 120억원이 넘는 가압류와 단전·단수를 하고, 이제는 사람까지 때리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보고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파업을 해도 물건은 생산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파괴시켜 가고 있다.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며 전체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가난을 강요하고 있다


4시 경 시작된 본 대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법 개악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모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과 가난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월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밀려갈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 개악안 뿐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노사관계 로드맵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노리고 있다"며 피해갈 수 없는 노동자와 자본의 일대격돌을 예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수호 위원장은 "다가오는 5월 1일 세계 노동절은 4월 비정규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5월 1일 전 세계 노동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하나되는 날로 만들어가자"며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격려사에 나선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모든 파견 형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비정규 법안을 온 민중이 일어나서 막아내자"며 노동자 뿐 만 아니라 전 민중의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서 비정규직을 돕겠다는 정부의 안은 기만이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국회도 최저임금제 위반

다양한 단위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특수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가르고, 267일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단 한번도 쳐다보지 않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이러한 정부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만나가기를 요구하였다.

31일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들고 있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차별이 있어야 하는가"며 "이 번에 정부가 법안을 강행하면 금속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결의하였다. 또한 많은 청소용역직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참석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여성이기 때문에, 청소 용역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직 노동자들도 65만원 밖에 못 받고 일한다. 정부기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로 용역을 뽑고 있어 최저 임금선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정부기관도 지키고 있지 않는 최저 임금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하나되어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은 마음대로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차별적 처우를 할 자유, 마음대로 해고할 자유를 자본에게 주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러한 비정규 노동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조직된 노동자의 권리마저도 위협 당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펼쳐 갈 것을 결의하였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 될 경우 이를 상반기 임단투와 결합시켜서 진행할 것이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 갈 것이고, 광범위한 민중·시민사회진영과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 노동법이라는 단단한 벽을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깨부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이 날 영등포역 앞에서는 금속산업연맹, 공덕동 로타리에서는 공공연맹, 국회 앞에서는 서비스연맹과 사무금융연맹의 사전 결의대회가 각각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