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어제 재가동된 가운데,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틀도 확정됐다.

6일 정오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과 노사정대표자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사정 대표자 대화'를 통해, 향후 비정규법안 논의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실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노사정은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환노위 주관의 대화가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실무대화 진행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이 주관한다 △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한다 등 3개항이다.

국회 주관, 노사정 대화 존중

오늘 합의 내용의 핵심은 비정규 법 처리를 위한 논의틀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주관으로 결정했다는 것.

한편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정대표자가 주체가 돼 국회와 조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2항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 주관한다는 표현이 대표자회의 결과의 상보다 격하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3항 노사정대화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 속에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정신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즉, "논의의 중심은 국회로 가져가되 노사정대화를 존중한다"는 노사정 각자의 명분은 챙긴 것.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은 "그간에 (노동계가) 법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기를 요구하던 상황에서 법 자체를 논의하기 위해 (논의틀로) 들어오게 된 것의 의미가 크다"며 "법안 내용을 포함한 모든 실무적 논의는 법안 심사소위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환노위장은 또한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된다면 최대공약수를 모아 조율해야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논의 시한 부분은 언급 없어

한편 오늘 결정한 논의틀의 시한에 대한 언급은 피해갔다. 이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논의를 종결하고 국회가 4월처리로 갈 여지도 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합의 내용 발표에서 "현재까지 4월 회기 중 처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다보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4월 회기 중 법안처리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이경재 환노위장은 "상임이 일정상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4월 처리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절차를 주관하는 입장일 뿐 그것에 대해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답변을 피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논의 시한이나 4월 처리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했으나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합의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지 않겠나"고 답했다.

내주초 부터 논의 본격화

이날 합의에 따라 내주초 부터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주관하에 노사정은 비정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참여했다.

한편 이수봉 교선실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점수로 매기자면 95점 정도를 줄 수 있을만한 결과"라며 "그러나 그런 협의 진행과 별도로 민주노총은 조직내 투쟁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