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득 위원장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대화 중단하겠다고 단언했다.

현재 파업중인 사회보험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가 벌어졌다. 국회 앞에서 함께 단식 농성 중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손을 잡고 나란히 참석했고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등 각계 인사들도 이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수호 위원장, “사기법안 저지의 목전에서 마지막 힘을 모을 때”

현재 파업중인 김흥수 사회보험 노조위원장의 투쟁사와 민중가수 박준의 공연에 이어 양대노총 위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먼저 투쟁사에 나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은행 노동조합 등 참여한 한국노총 조합 등을 호명해가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싸움을 위해 모든 노동자들이 양노총의 차이를 떠나 노동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저 사기법안 저지의 목전에 마지막 힘을 모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인권위 입장 표명 이후 정부가 회담 테이들에서 횡설수설 하고 있다며 “어제 했던 말은 오늘 바꾸고 있다”고 강력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이수호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용득 위원장은 “87년 이후 항상 저지투쟁에만 나서던 노동계가 이제는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섰다”며 이번 투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개월동안 비정규개악안을 막기 위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짚어낸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을 처음 방문한 이후 함께 해오면서 그때마다 우리(양대노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용득 위원장, “정병석 차관 안 빼면 장관 퇴진운동, 김대환 퇴진 안 하면 총파업”

이어 이용득 위원장은 강수를 던지기 시작했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왜 참여했는지 의문이다”라고 포문을 열며 “지난 토요일 협상에서 노사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던 것을 일요일 협상에서 정병석 차관이 후퇴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내일 협상에서 정병석 차관을 빼라고 경고한다”며 폭탄 발언을 시작했다.

“노동부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을 공식화 할 것”이라고 잘라 말한 이용득 위원장은 “노정권이 김대환 장관 사퇴 공식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비롯해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 단언했다.


비정규협상과정의 문제는 사측이 아니라 정부측?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비정규직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가운데 26일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경과에 대해 이목희 의원등의 공식 브리핑 외에 참석자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 “지지부진하고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들이 시시각각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날 집회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사측도 아닌 정부의 협상 태도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사표명 이후 비정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한편 여당이 상정한 협상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부 장차관 사퇴’라는 강수를 던지고 나섰다. 노동계의 강수에 대해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향후 진행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진보적 학자라는 취임 당시의 기대가 무색하게 온갖 반노동자적 정책과 발언으로 물의를 멈추지 않아 ‘사용부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대환 장관이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갈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