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미래위)가 제 2차 육아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부처간 합의부족으로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해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제2차 육아지원방안은 미래위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사전조정을 통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재원조달방안, 보육료 자율화 도입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 발표가 지연되었다. 특히 미래위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가격방식이 차이가 존재하고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영미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육아비용 자율화 논리는 시장논리에 밀려 보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육아의 사회화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자율화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서라도 육아의 사회화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육료 자율화가 도입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왜곡된 조기교육 열풍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면서“ 2003년과 2004년 유치원 수업료 자율화가 서비스의 품질향상 효과는 불분명한 채 비용만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자율화로 인한 보육료의 전반적인 상승이 뻔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취업을 포기하게 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호주에서는 육아비용 자율화이후 육아비용이 10년 사이에 400%이상 인상되기도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중, 보육공공성 확대해야
여성, 노동,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시급하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지원이 확대될 경우 5배의 예산이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정부가 재정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초기 시설비용이 들고나면 이후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또한 국방비 조정 등 배분구조를 바꾸고 수입구조를 바꿔 낸다면 가능하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했다.

이해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의 무상보육주장은 국가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 한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지만고 무상보육을 위한 정책의 발상을 고민 하고 조세 체계를 변화 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보육노조 사무처장은 “보육의 질은 공공성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리와 운영부실이 드러났는데 실제 많은 민간 시설들은 더욱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보육의 질 관리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윤경 사무처장은 “보육의 공공성은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대로 관리 감독하는 보육 시스템 속에서 공보육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한다”면서 “자율화나 영리성을 일정 허용하겠다는 일부의 입장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이나 소득격차의 심화, 현장에서 아동을 직접 담당하는 보육노동자에게 높은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등 질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보육의 현실은 총 육아비용 중 정부재정 분담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며, 전체 보육시절 중 국공립시설비율은 5% 수준이다. 국공립시설이 없는 읍, 면, 동도 전국에 50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수 대비 50%이상의 국공립시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확충과 같은 공공전달체계를 일정한 비중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