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하라 - WTO일반이사회 27-29 제네바 진행, 현지 민중투쟁단 활동 소개 및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늘 7월 27일 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가 개최된다.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준)은 27일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에 반대하며 도발개발의제(DD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무역질서를 향한 경주

지난해 8월 1일 새벽(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WTO 일반이사회는 포괄적인 기본합의서를 도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그리고 'WTO 무역 체제'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 속에 전격 도출된 합의 이후, 회원국들은 다방면으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큰 협상의 난관이었던 농업협상이 최근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와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선형감축방식(구간별로 관세감축률 차등 적용)으로 절충안이 제출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회원 각국의 타결의 노력은 지난 21일 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각 그룹별 협의로 이어졌고, 그런 협상을 바탕으로 27일 부터 3일 동안 WTO 일반이사회를 개최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7월말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완성시켜 2006년말 2007년 초에 새로운 무역질서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과 연동된다.

이에 민중행동(준)은 "지난 5차 칸쿤 각료회의는 결렬됐고, 작년 7월 기본 골격은 다자주의 원칙을 무시한 `이해당사자 5개국`의 비민주적 강압에 의해 간신히 통과됐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초국적 농기업에게 만 유리한 수출보조금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 제 3세계 국가들로 부터 계속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말이 기한이었던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도 한국을 포함해 현재 24개국에 불과한 상황"을 예로 들며 "WTO의 위기가 증폭되고 정당성은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WTO반대를 외쳐온 민중들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쁜 WTO, 더 나서는 노무현 정부

또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런 WTO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충성"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계발언을 했던 대표자들은 "WTO 가 세계 민중을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을 펼칠뿐 아니라, 그에 적극적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중행동은 "정부는 쌀관세화와 유예를 얻어낸다는 미명하에 이면합의까지 해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통해 쌀개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기한 내 제출한 4개국에 한국이 포함된다. 나아가 싱가포르 및 EFTA, 아세안, 일본에 이어 캐나다와 인도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 시장화, 기간 산업 물, 생명체 사유화,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더 나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민중투쟁과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이사회가 개최되는 제네바에서도 민중행동이 이어지고 있고, 9/10 이경해 열사 2주기 추모제에 맞춰 전 세계적인 투쟁이 계획되고 있다.

민중행동은 "이런 전 지구적 민중의 저항의 흐름은 9월 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의 주기적 투쟁, 10월 일반이사회 투쟁, 11월 부산 아펙 반대 투쟁에 이어 12월 13일 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6차 각료회의에서 최절정을 맞이할 것이다"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또한 "전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빈민, 이주노동자와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WTO를 기필코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적인 반세계화 활동가인 피터로셋과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스가 참석해 이경해 열사 추모 투쟁 등 반세계화 지구적 연대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을 비롯해 농민단체 2인과 동행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농업분야에 대하여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 등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WTO에 반대한다!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개최된다. 작년 이맘 때 WTO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전격 합의한 이후, 회원국들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질주해왔다. 그리고 이번 7월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완성시켜 2006년 말-2007년 초에 새로운 무역질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WTO 도하개발의제 세부원칙을 타결하고 새로운 무역질서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게 재편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빈곤과 착취, 차별로 몰고 간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WTO는 우리의 삶 모든 부분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도하개발의제라는 WTO의 새로운 무역규범은 집행권, 사법권, 입법권을 갖춘 그야말로 ‘초국적 자본을 위한 전 지구적 헌법’이다.

그러나 WTO에 반대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WTO 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반발로 WTO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지난 5차 칸쿤 각료회의는 결렬되었고, 작년 7월 기본골격은 다자주의 원칙을 무시한 ‘이해당사자 5개국’의 비민주적 강압에 의해 간신히 통과되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초국적 농기업에게만 유리한 수출보조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사고 있으며, 지난 5월 말이 기한이었던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도 한국을 비롯해 현재 24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WTO 사무총장 수파차이 파닛츠팍티는 주 제네바 대표들 간 비공식 회담에서 “홍콩을 향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인데 (협상) 진척도가 불충분하다”면서 “협상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WTO의 위기가 증폭되고 정당성은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WTO반대”를 외쳐온 민중들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런 저항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협상 분야에서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작년과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이해당사자 5개국’과 같은 집단이 세부원칙 초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런 WTO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충성이다.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낸다는 미명 하에 이면합의까지 해주고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통해 쌀개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기한 내 제출한 4개국에 한국이 포함된다. 나아가 싱가포르 및 EFTA, 일본, 아세안에 이어 캐나다와 인도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 시장화, 기간산업․물․생명체 사유화,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사회의 체질을 내부로부터 바꾸는 것이라면, WTO와 자유무역협정은 이를 국제법으로 보증하고 외부로부터 다시 한번 강제하는 것이다.

WTO에 맞선 저항은 그야말로 전지구적이다. 바로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WTO 일반이사회 반대”를 내걸고 유럽 사회운동 활동가와 노동조합들이 ‘민중 일반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농민 25명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9월 10일은 칸쿤에서 “WTO는 농민을 죽인다!”를 외친 후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2주기로,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WTO 반대 투쟁이 전지구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10월 일반이사회에 맞선 시위가 전개될 것이며,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도 전민중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흐름은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6차 각료회의에서 최절정을 맞이할 것이다. 홍콩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속에서 한국 민중진영은 홍콩 각료회의에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규모 원정투쟁단을 파견해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투쟁단은 전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빈민, 이주노동자와 환경활동가와 함께 WTO를 기필코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WTO 일반이사회 세부원칙 초안 통과에 반대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세계 민중을 파멸로 몰아가는 WTO를 해체하라!
하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7월 27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