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일부터 협상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미국으로의 원정투쟁은 물론이거니와 광화문을 거점으로 한 국내투쟁을 벌여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범국본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FTA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가하면 한미FTA저지를 위한 국민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등 국면별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하며 이른바 한미FTA저지를 위한 공수압박 투쟁을 벌여왔다.

공개적 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믿고 따라와 달라’는 식의 비밀스럽고 일방적인 그리고 너무나 폐쇄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3월 8일 출범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분야공동대책위원회(미디어공대위)’가 방송위원회에 ‘한미FTA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긴급히 제안했음에도 방송위원회가 이를 거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미디어공대위가 출범 직후 미국이 방송을 분명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임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전략의 마련을 위해 방송위원회에 ‘한미FTA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긴급히 제안한 것.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 수렴의 장을 제안했던 것이나 방송위원회는 방송 분야 협상 당사자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미디어공대위는 5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식적 통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공대위는 "방송개방협상 역시 이미 시작된 것과 다름 아니"라며 "방송위원회가 방송개방의 현실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효과들을 지적하며, 그 파행을 예방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역능으로 일어나서야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공대위는 성명에서 방송이 공식적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FTA협상에서 방송개방의 전례가 없다는 식의 방송위원회 입장에 대해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이유도 정확한 사실 확인의 작업을 통해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데 있었다”고 밝혔다.

미디어공대위는 또 “‘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의 정의, 방송과 통신의 연관성,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폭넓은 의미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한미FTA가 지닌 ‘포괄적 협상’의 성격을 따져볼 때, 호주-미국FTA를 포함한 외국의 사례,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FTA협상전략 등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