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오전 세션의 무산에 이어, 2시 본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2시간 여 진행된 질의 응답 중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과 제대로 절차를 밟은 공청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김종훈 수석대표는 4시 30분 '행사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퇴장하던 한 정부 관계자에게 공청회 성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묻자 “공청회가 성사 됐다 안됐다를 말하기 보다,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자리”라고 에둘러 답했다.


공청회 무산이 선언된 직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협정문 내용 공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는 토론회 개최, TV 토론회 등 국민들에게 찬반 토론의 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 마련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외교통상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 등에 유감"을 표하며, 협정문 초안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 “초안을 공개할 경우 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불가피하게 되고 협상 전략이 노출되어 향후 협상에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을 이유로 통합협정문 초안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대단위들의 일방적 주장 ?

2차 공청회를 둘러싼 논쟁과정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반대단위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으나, 논쟁이 오고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주요하게 그간 정부가 체결한 협상 결과들에 근거한 ‘불신’을 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국회, 법 제도 등 미진한 준비 등 에 대한 지적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제대로 준비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협상하자'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일FTA 협상 당시 노동자들이 한일FTA를 반대하자, 안 하면 손해가 막심하고 경제적 타격이 클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일FTA 협상은 중단된지 오래”라고 빗대어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당들이 이제야 특위를 구성하고 각 단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수준”임을 들며 “국회 통상절차법도 입법 하고, 각 정당의 특위들이 내용도 검토하면서 제대로 준비를 갖춰 절차를 밟은 협상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진심으로 동의 한다”고 밝히며 본인도 누차 의원들을 만날 때 마다 요청해 왔음을 덧붙였다.


자신을 법학도 학생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존경을 표하며 “정부는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들이 잘산다고 하지만 최근 언론들은 멕시코 등 FTA로 인한 폐해들을 보도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가 밝혀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는 “협상은 한번 협정을 맺으면 후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영화도 축소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해야 할 상황인데, 협상을 체결하고 나면 그 조문과 조약에 고스란히 묶이게 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와 한국, 기질, 역사는 달라도 정부의 선전은 같아

김종훈 수석대표는 74년 외교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들었다는 강연을 예로 들며 “멕시코는 큰 수레바퀴가 느리게 돌아가는 나라지만, 다이나믹 코리아는 작은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는 국가”라고 강조하며 “멕시코와 한국은 역사, 문화, 기질 상 다른 측면이 많다”며 멕시코의 실패 사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윤금순 전여농 회장은 “멕시코와 한국이 역사, 문화, 기질은 다를지 몰라도 미국과 체결하는 FTA를 포장하는 정부의 선전은 정확히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일방적으로 협상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하며 “UR(우루과이라운드), 한중 마늘협상, 쌀 협상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비밀협상 이후 결과는 보고했지만, 이면합의들이 있었고 국민들은 늘 뒤통수를 맞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인을 일반 시민이라고 표현한 박효열 씨는 “이렇게 갈등이 형성되는 것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협상 추진 전에 ‘대책’을 세워 시행해 가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신뢰가 세워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국 4시 5분 경 정회를 선언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4시 30분 경 “이날 행사를 여기서 마친다”고 정리하며 “공청회를 다시 하자는 제안에 즉답하는 것은 개인의 재량을 뛰어 넘는 부분이니 정부 안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