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 40개 기관 대상

오늘(2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하고, 정부의 R&D사업(연구개발사업) 관리 기관과 IT진흥기관, 환경 관련 기관 등의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되며,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은 폐지된다.

3차에 전력부문 구조개편 포함될 듯

이번에 포함된 공공기관은 총 40개 기관이다. 1차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41개 기관을 포함해 총 79개 기관(2개 기관 중복)에 대한 구조개편 계획이 발표된 것. 9월 중으로 발표될 3차 추진계획에는 20여 개의 기관이 포함될 예정이다. 3차 추진계획에 포함될 기관들은 주로 민영화 대상 기관이며, 부처 간 합의가 덜 된 기관들이 포함된다. 특히 3차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전력과 발전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발전 자회사 문제에 대해 “발전 자회사 문제는 논의 중”이라며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를) 안 하기로 했는데, 한전과 관련 되는 부분에 있어 경영효율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3차 또는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을 발전회사로 이관하고 민간 신규 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해 소매부문의 경쟁체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전회사 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인사, 경영, 평가를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방안에는 소득 간 편차를 고려해 도입하고 있는 교차보조제도 등 할인혜택을 대거 완화하는 등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요금 인상을 불러올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상수도 민간위탁 논란에 이어 전기도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차까지 포함되지 않은 200여 개의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조치도 3차 추진계획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하드웨어적인 발표는 3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개혁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공산이 큰 데,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이 “효율성 최소 10% 향상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인력구조조정은 고용의 책임이 적은 비정규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이 진행, 예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조개혁 때 예외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 한다”고 밝혀 비정규직 해고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민영화, “적자 공항의 경우 주변 개발권 포함 매각”

오늘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된 2차 추진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차 추진계획에서 민영화 되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공항의 경영권을 매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매각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며 “적자가 나고 있는 공항의 경우 매각 시 주변 개발권을 함께 해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9개 기관 통합, 7개 기관 기능조정, 3개 기관 폐지

통폐합 되는 29개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03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되어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이에 통폐합 되는 기관은 정부의 R&D사업(08년 예산 11조원)을 관리하는 기관 9개로 총 4개로 통합된다. 기초과학과 기술 관련 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가 기초과학, 기술 분야로 통합해 1개 기관으로, 산업기술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총 6개 기관을 산업 분야 1개, 에너지 분야 1개, 산업기술정책 분야 1개 총 3개로 통합한다.

또한 IT진흥기관 10개를 4개로 통합하는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 진흥원이 하나로,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하나로,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하나로,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융합추세에 대응한다”며 10개 기관을 5개로 통합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를 청소년진흥원으로 통합한다.

기능조정이 되는 기관은 7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과 정리 기능을 축소한다. 한국감정원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하고, 디자인진흥원과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의 R&D 관리 업무는 해당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한다.

폐지되는 기관은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총 3개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