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정부가 건설회사 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는 가운데 정작 건설현장 노동자 관련 대책은 없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의 건설사 살리기, 건설현장 노동자는?

대규모 건설회사들은 10년전 IMF 사태 이후 분양가 자율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투기열풍이 촉발되자 고분양가의 아파트 공급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러다 최근 위기가 찾아오자 정부가 건설회사에 공적자금 9조 원 투입, 미분양아파트 매입, 대주단 가입 등의 대책들을 내놨지만 건설노동자들은 부도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사에만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체불에 가정이 파탄나고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 건설현장 수십 곳에서 부도와 체불, 공사중단, 기성유보, 어음할인 강요 등의 사태가 생기고 있고, 건설노동자 수백 명에게 수십억 원의 체불임금이 쌓여 있다. 더구나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 건설현장 절반 이상에서 체불 사태가 확인됐다.

건설노조의 '건설사 부도 등 현황 파악표'에는 인천 송도지하철 4공구 현장의 D공영건설, 부산 녹산폐기물 매립장 공사의 J토건, 대구 진량2공단 조성공사의 K건설, 울산 북구 매곡동 주공아파트의 S토건 등 전문건설회사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임금이 체불된 곳도 부지기수다.

불법온상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됐지만 여전히 무법 천지

2008년 들어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폐해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건설업자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토록 했고, 임금체불이 생기면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돼 건설노동자들이 반겼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자 불법 성과급 하도급이 현장에 난무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15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무색하게 3~6개월짜리 어음으로 주고, 그마저 부도가 나면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건설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불법 성과급 도급에 멍들고 임금체불과 공사대금 체불에 가정파탄나고 부도로 거리로 내몰리는 건설노동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견되는 건설노동자 대량실업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쓰메끼리(유보임금) 체불과 공사대금 체불, 어음지급도 강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불법 하도급 근절 및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