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Work-Sharing 방안모색 토론회’에서 노동부의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 축사로 나선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면전에서 이 같은 비판을 했다. 또한 토론회 첫 번째 주 발제자로 나온 최영기 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에 대해 “노사타협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걸 깨뜨리는 그런 과격한 행동은 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노동부의 무리한 법 개정 계획이 또 도마에 오른 셈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나누자고 하지만 실질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소득감소를 뒷받침 할 수 있다면 왜 일자리 나누기가 안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연장 등의 법률 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꺼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추위원장 다음에 축사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추 위원장의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추위원장의 말에 반박하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이어진 축사에서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경영합리화와 생산적인 노사관계구축, 나눔과 양보를 통한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동부의 법 개정 움직임은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조차 파행으로 이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발제를 맡은 최영기 연구위원은 “2월 대타협을 위해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감 법안들은 타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자”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노사타협이 진짜 중요하다면 법 개정사항을 테이블에 올려 그걸 깨뜨리는 그런 과격한 행동은 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