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일주일째 교섭을 이어가는 가운데, 21일 경찰이 조선소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시, 즉각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상공에는 경찰 헬기가 등장하고 1도크 바닥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2일 성명을 내고 “파업 현장에 경찰을 배치한 상태에서 교섭하게 하는 것은 협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들을 강제로 끌어낼 경우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은 참사를 불사하겠다는 선포에 불과하다”라며 “경찰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국내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노사 간 교섭에서 사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업권 침해’라고 비판을 이었다. 이들은 “파업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파업이 업무상 손실을 입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파업권의 부정”이라며 이미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200여 년 전에 영국의 단결금지법 폐지로 유럽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그 누구도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한국의 업무방해죄 적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소송 진행 입장 역시 파업권 침해라고 지적한 단체는 “파업은 일을 중단함으로써 업무가 중단돼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과 교섭하여 푸는 과정을 상정한다”면서 그런데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 누가 파업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도 2009년과 2017년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파업권 제한이자 보복 조치라며 강력하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살인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파업이 아닌 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1일 대우조선 하청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될 시 ①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즉시 거제 대우조선으로 향한다 ②민주노총은 전체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즉각 돌입한다 ③모든 가맹·산하조직은 <공권력 투입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선포> 성명을 발표한다 등의 긴급 지침을 발표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대우조선 경찰력 투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의 교섭을 촉구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철저히 외면한 채 불법 타령과 공권력 투입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공권력 투입의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3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인천, 충남, 구미, 강원, 전북 등 전국에서 이들의 파업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출발한다.